▲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커넥트데일리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과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 점을 참고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구글이 신청한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윤덕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에도 신중론을 유지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 답변서에서도 김윤덕 후보자는 “지도 반출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가 거론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 데이터를 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유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