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반출하는 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외국에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한번이라도 반출이 허용된다면, 향후 중국·러시아 등 해외 기업의 동일한 요구를 거절할 명분도 사라진다.

또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모두 중소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가 반출된다면, 해외 빅테크에 의한 ‘기술 종속’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 공간정보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한 발 뒤쳐질 게 자명하다. 지금처럼 산업 보호 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밀지도 반출이 이뤄진다면, 관련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 산업의 특성상, 한번 붕괴된 기반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구글은 국내 영업활동에 필수인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우리나라에 납부한 법인세는 약 173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같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약 1/30 수준이다.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정밀지도를 반출해 가겠다는 기업이 정당한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구글이 이런 자료를 반출해 달라고 요구하려면,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세 납부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24년 기준 ‘지리공간분석’ 시장 규모는 약 865억 달러(120조원) 수준이며 29년엔 약 1578억 달러(22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밀지도 반출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낙오하기를 자초하는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정밀지도 반출 여부는 산업/안보 등 복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단기간의 ‘관세 협상 성과’에 목말라,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며,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