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오송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지적측량 산업계 간담회가 열려 민관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했다.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내달초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앞두고 지적측량 업계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소통과 이해로 수렴하면서 깊어지던 갈등의 골을 메우며 민관 상호 신뢰의 기반을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는 유상철 과장 주재로 지적측량 산업계와 간담회를 25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오송센터에서 개최해, 내달초 고시 예정이었던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안의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경청하는 소통의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 지적측량 산업 관계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관계자 등이 자리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절충점을 모색했다.

이날 쟁점 사안은 앞서 행정예고한 ‘예정지적 좌표’ 개정과 ‘확정측량 민간 이양’ 시점에 대한 것으로 정부와 민간 산업계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먼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와 다섯 차례 가진 회의 경과를 나열하며, 이번 간담회에 주요 쟁점인 예정지적 좌표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5일 열린 5차 회의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적인 자리로, 당시 잠정 합의했던 사안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  © 커넥트 데일리

그는 “5차 회의에서 ①지적확정측량 민간 이양에 대해 김희국 의원 발의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②예정지적 좌표의 법제화를 추진했으며, ③LX공사의 측량 소프트웨어 ‘랜디고’ 중 확정측량 관련 기능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④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참여율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⑤대행자 선정 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등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점을 정해 놓고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예정지적 좌표 제도와 관련해 당시와 달리 이견이 생긴 부분을 점검하고, 민간의 추가 건의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지적측량 산업 관계자들은 크게 LX공사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잠식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쟁 불공정성, 생존권 위협을 주된 논제로 삼아 의견들을 표출했다.

먼저, 지적측량 산업계는 LX공사가 예정지적 좌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경우, 확정측량까지 LX공사에 빼앗겨 민간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도 예정지적 업무 대부분 LX공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의무화하면 확정측량까지 패키지로 묶여 수의계약으로 LX공사에 발주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민간 업체는 2천만 원이 넘는 계약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반면, LX공사는 공기업이라는 명분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경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적측량 시장이 LX공사와 민간이 경합하는 상황이며 현재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민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입법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예정지적 좌표 업무가 LX공사 독점으로 진행될 경우, 2~3년 안에 민간 지적측량 업체의 절반 이상인 50%에서 최대 80%가 폐업할 수 있다“며, 한 개인 사업체의 존립이 아닌 지적측량 산업 전체의 붕괴라는 심각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예정지적 좌표 도입에 대한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가 동의했다는 주장과 협회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가 지적확정 측량 민간이양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면서 양측 모두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유상철 과장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적확정 측량 민간 이양은 정책수립 의사결정을 가진 상급 라인에 보고해 조속한 시일에 의사결정을 추진하겠으며, 예정지적 좌표 개정안은 지적확정 측량 민간이양과 맞춰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유 과장은 또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안 발생시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산업계가 LX공사의 렌디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LX공사와 공동 저작권을 가진 지오맥스 소프트웨어 유상 활용에 대해 국토부가 LX공사, 협회,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번외로 예정지적 좌표 측량을 놓고 ‘수치측량’인지, ‘도해측량’인지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기술적 논쟁도 이어지기도 했다.

지적측량 산업계는 말뚝을 박고 좌표를 찍는 방식이 수치측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현형을 가미하는 지구계 측량 특성상 엄밀히 따지면 도해에 가깝다는 시각이 제기된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논지는 자기방어적 갈등을 촉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종이 도면에서 디지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에 따라 혼합된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학문적 평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예정지적 좌표 제도와 확정측량 민간 이양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했지만, 협회나 산업계도 소통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