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축 부문별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종합 개요도(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감축 수단 간 연계와 공간 분석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공간계획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2일 국토정책Brief 제1015호를 통해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얻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행을 소개했다.

국토연구원 도시정책ㆍ환경연구센터 윤은주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탄소 감축수단들을 공간 기반으로 통합 적용하는 ‘통합적 공간계획 모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부문별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단위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연구진은 모든 광역ㆍ기초지자체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이 감축 수단은 제시하면서 구체적 공간 전략이나 실행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ㆍ그린리모델링ㆍ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흡수원 등 각 수단이 개별적으로는 효과를 내지만 공간과 연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감축수단별 우선순위 공간평가 방법론 요약 표(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이에 연구진은 ▲탄소중립 여건 분석 ▲감축수단 및 목표 설정 ▲감축수단별 우선공간 평가 ▲우선구역 설정 및 공간계획 수립의 네 단계로 구성된 계획모형을 설계했다.

이 과정을 통해 수단 간 연계효과, 적용 우선순위, 지역 수용성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실제 활용 가능한 도구로 고안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고산역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47.49%, 온실가스 감축량은 7,138tCO2eq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수원 조성과 그린리모델링을 병행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3,571tCO2eq까지 감축 가능하다는 시너지 효과도 확인됐다.

윤은주 연구위원은 “구도심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의 에너지 거래, 주민 참여와 행동 변화 유도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공간 단위에서 감축 수단의 수익률, 설치 가능성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센티브와 규제를 조합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로는 기초지자체가 통합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된 MRV(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공간 내 청정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실질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및 탄소중립계획을 결합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도 강조됐다.

윤은주 연구위원은 “탄소중립도시는 단순히 친환경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간적 연계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통합계획의 결과여야 한다”며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이 이뤄질 때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종합 개요도(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