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열렸지만 지난 2022년 문제가 됐던 품셈개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 과제 수행 방식이 갈등 요인으로 재점화됐다. 수준측량 분야에서 50년간 업을 삼아온 삼아항업 이재학 전무가 보편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표준품셈의 기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2022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수준측량 품셈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측량업계의 반발로 갈등이 촉발되면서 유보됐던 기본 수준측량 품셈 개정이 재추진되자 동일한 지적들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해 품셈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품셈 개정 목적 및 현장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준측량(Leveling)은 지표면의 두 지점 간의 고도(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측량 기술로 토목 공사, 건축, 도로 건설, 수로 조사 등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요 SOC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

 

이 자리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수준측량이 기술 발달과 디지털 장비 도입으로 효용성과 작업 능률성이 많이 향상됐다”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품셈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기술자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장 합당한 품셈 개정안을 최종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치기준과는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 및 현장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등ㆍ2등 수준측량 통합 ▲정리 및 점검 공정을 계산 및 성과 정리로 통합 분리 ▲답사와 선점 공정 분리 ▲기술자 등급 상향 및 초급 기능사 제외 ▲선점, 매설 공정 작업 단위 1점 단위로 변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표고차에 따른 계수로 재산정이 주요 골자다.

 

또 표준품셈 품질과 위험 구간에서의 적용 방안, 작업 단위의 설계 노선과 차이에 대한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재관측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사후 10% 재관측을 추가로 계상하기로 하고 교량, 터널 등 특수 상황 대한 품은 별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주석에 단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천이나 이동시간, 숙소에서 작업 시간 등의 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 자료를 근거로 우천으로 측량하지 못한 경우 1일을 관측 대기시간에 포함하고, 원격지 작업장 간 이동시간은 1일(8시간)로 계상했다.

 

특히, 관측 시간 외 잔업 시간과 무관하게 하루 작업으로 8시간으로 산정했으며, 8시간이 초과하면 2일(16시간)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작업단위 50km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용역에서 한 구간의 노선거리가 짧아도 계획준비, 성과정리 등 공종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사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개 지구당 설계 노선 길이가 150km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1작업 단위가 50km인 것이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비 구입비, 여비 등 물가 상승률 반영과 관련한 측량 대가는 직접 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로 산정해 인건비는 연도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직접경비 중 기계비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르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물가 상승분이 별도로 반영된다.

 

이외 1km 사업비는 노임단가와 매설량, 대상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올해 수준측량 대상지인 창성, 인제, 청풍, 김해, 아산, 왜관, 부안, 보령, 양구 지구 등에서 시행된 설계서를 기준으로 개정 내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증감율은 -13.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직접측량비 -18.6%, 직접인건비 –8.7%가 각각 감액되고, 직접경비는 –35.1%로 감액되며 직접경비 중 여비 -36.7%, 재료비 -39.3%, 인부 -41.6%, 운반비 –7.0%가 감액되지만 기기상각비는 169.3%로 계상됐다.

 

또 간접측량비는 -8.7%로 제경비 -8.7%, 기술료 -8.7%, 부가가치세 –13.8%가 감액됐다.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건설기술연구원 측량분야 표준품셈 소위원회에서 재조정되는데 전체적으로 14%에서 30% 이상 감액된 품셈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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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s Again : 뿌린 대로 거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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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업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측량 품셈 개정을 위한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 및 현장실증 연구’의 정량적 계량 기준이 현장 중심의 보편성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지난 2022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모습으로 당시에도 수준측량 품셈 개정 연구과제 수행방식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사업 내용과 실증이 아닌 실사 결과로만 개정안을 마련해 부실 논란을 키웠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 및 현장실증 연구용역 역시 동일한 수행방식으로 추진돼 예견된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이번 연구과제 용역비는 약 9천 5백만 원으로 현장 실증을 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또다시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한 과거 사업 실적을 토대로 표준품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지적됐었다.

 

특히, 연구과제 수행기관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LX공사 지적품셈 등 다수 기관에서 표준품셈 연구 자료를 수행한 이력은 갖고 있지만 현장성이 요구되는 수준측량 분야의 기술사 수준을 경험을 갖춘 전문가 부재가 악재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결과물이 틀린 것이 없다”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하고 시행한 5년치 베스트 실적 분석과 직접 관측하고 수행해 결과물을 얻는 실증 방식이 아닌 단편적으로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보고 만든 당연한 결과물”이라며 현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행방식을 꼬집었다.

 

표준품셈은 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공정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균적인 보편성이 보장되어 품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되는 사업 내용들은 현장에서 수행한 성과들만 보고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수행하지 못한 결과물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이다.

 

업계 대부분 현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작업 일수 최소화로 경제적 이윤과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벽부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 국토지리정보원에 일일 보고하는데 환경적인 변수가 배제된 결과만 가지고 보편적인 중간계수를 설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연하자면, 실외에서 작업되는 수준측량은 기온이나 기상, 진동 등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 작업 시간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품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근식 실장이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및 현장실증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근식 실장은 “인구가 밀접한 시가지의 영향 분석을 위해 교통량 통계 자료가 없어 용도지구를 가져다가 설정해 보았으며, 상업지구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계수화하기에 너무 적은 값이 도출이 되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관련 업계는 수준측량 관측에서 디지털 장비는 지나가는 자동차 진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도로가 많은 도심지에서 아날로그 장비가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환경적 요인이 작업 시간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실제 수준측량에 영향을 주는 교통량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 공청회에서 배포된 연구결과 보고서 역시 수준측량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전개됐다.

 

삼아항업 이재학 전무가 보고서에 나온 수준측량 레벨기로 예시된 아날로그 장비를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사진 좌측 광학측정기기 트랜싯(TRANSIT)은 수준측량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아날로그, 디지털 장비가 각각 사진으로 예시됐는데 아날로그 레벨기로 예시된 사진은 수준측량 레벨기가 아닌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서 지형이나 구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학 측정 기기 트랜싯(transit)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검토 과정을 거쳐 공청회 자료로 배포했음에도 결국 수준측량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면서 품셈개정 연구과제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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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노임 할증구간 제시 대안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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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서일대학교 박준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토론 패널로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근식 실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재훈 수석연구원 ▲인덕대학교 이용욱 교수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문지영 시설사무관이 참여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애초 토론 패널로 관련 업계를 대표해 모 업체 관계자를 섭외했지만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참여를 고사하면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재훈 수석연구원은 “건설공사도 표준품셈, 시방서 품질, 과정 등의 절차가 바뀌면 규정에 맞도록 품셈 작업을 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바꾸고 있는데 수준측량 품셈이 하락되었다고 전체적인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정한 장비 대가가 반영되고 있는지, 공정 보정계수 누락되었는지 산업계와 발주처가 설계할 때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중요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오랜만에 작업규정이 바뀌어 품셈이 개정되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덕대학교 이용욱 교수는 “수준측량은 기온, 기상 등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품이 달라질 수 있어 설계되는 품이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표 자료나 지리원의 모든 품셈 대가 규정에서 상황별 노임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수준측량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현장 배치 인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요원이 요구되며 노임 할증에 대한 내용이 품셈에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혀 품셈 조정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여진다.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문지영 사무관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정 대가와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나열했다.

 

문 사무관은 “기술 발전이나 변화에 맞춰 높은 품질의 작업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산업계의 적정 대가와 국가 예산의 효율성 사이에서 상반된 요구를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작업의 효율성과 비용 산정이 품셈 개정에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이 있다면 품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정사영상 제작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영상지도제작 표준품셈의 10년 전후 변화를 조사해 소요 인원수 변화가 없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디지털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사진의 왜곡이 줄어들고 컴퓨터 영상합성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 자동집성의 기술이 개선되고 포토샵의 보정 툴이 향상되는 등 인력 투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이 진전됐지만 표준품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수준측량 작업품셈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논리인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행정기기들이 좋아지면 공무원의 연봉도 기술 발전에 따라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상식이나 전문성이 없는 국민과 정부기관, 국회 등을 이해나 설득으로 납득을 시키기에 공간정보에 대한 산업인지도와 중요도를 인식 못하고 있어 중과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근식 실장은 “일본은 5인 1조로 현장에 나가지만 우리는 현장에 나가보면 4명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호수를 포함해 5인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품셈에서 안전신호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표준품셈 소위원회에서 수준측량 업무 특성상 안전신호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개정안을 만들어도 소위원회에서 가지치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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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 2라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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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품셈 개정 실증연구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삼아항업 이재학 전무는 “98년 수준측량 품셈이 제정된 이후 26년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서 “14% 삭감은 기술자로서 난감한 지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아날로그 장비에서 디지털 장비로 수치만 달라졌을 뿐 환경적인 자연적 오차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2020년도에도 산학관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끝에 GNSS, GPS측량만 개정된 품셈을 적용하고 수준측량만 그대로 이어져 왔다”며 특수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본 수준측량 1, 2등을 통합한 감액된 표준품셈 방식은 측량시장에 상당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본 측량 품셈이 14% 감액되면 공공측량 품셈도 감액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강조하면서 산학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광항업 이봉희 상무는 “품셈개정 연구를 시행하면서 실사와 실증의 의미를 알고 한 것이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실증에는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직접 수준측량 작업을 통해 실증을 통해 입증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찰하는 실사 수준으로 연구 결과를 보편적인 표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새한C&I 이강원 사장은 “수준측량이 국가관리의 주요 주체로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이며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을 뿐 공정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강원 사장은 또 일본의 품셈 절차를 비교하면서, “품셈을 개정할 때 외국의 비교사례들을 찾아 비교 분석하고 표준 지형들을 구분해 시범지역을 정해 놓고 업계가 서로 비교하면서 평균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표준품셈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영욱 부회장은 “지금 산업계는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에 대해 여러 말씀들을 해주고 더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싶지만 자제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14% 품이 감액되고 직접 인건비도 노임 단가가 낮아지는 감액 기준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욱 부회장은 “품셈 개정 연구사업을 처음부터 전문가를 포함해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품이 감액되는 것에 대한 산업계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답을 2차 공청회에서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는 기본 수준측량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오는 28일(월) 오전 10시 국립지도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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