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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범부처별 인공지능 활성화 기반 조성

AIㆍ데이터로 민생과 청년, 기업성장 주도하는 6개 정책과제 발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20:4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범부처별 인공지능 활성화 기반 조성

AIㆍ데이터로 민생과 청년, 기업성장 주도하는 6개 정책과제 발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4/17 [20:40]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6개 정책과제가 도출돼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6개 정책과제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ㆍ활용 활성화 방안 ▲선제적ㆍ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 법령 일괄정비 추진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등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및 활성화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초거대 AI 활용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확대해 행정효율화 및 현안 해결 등 분야별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담은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ㆍ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고 시범 적용대상 및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될 계획이어서 복지, 재난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대국민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과제인 선제적ㆍ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도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 정책 사업을 확대, 구현한다.

 

현재 2600여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ㆍ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를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부처별ㆍ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ㆍ실직ㆍ출산ㆍ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고 국민 개개인이 이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원본요구 관련 법령도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은 총 161개로 이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간 종이 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약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 ‘DPG 허브’와 연계해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며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를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공하는 ‘데이터 마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14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생산한 디지털지식정보를 보존ㆍ관리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ㆍ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보관소로 기계학습이 가능한 학술지 데이터 1만5천 건을 제공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 기관)의 이미지, 영상 등 소장 자료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으며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체감 성과가 도출됐지만, 기존의 제도나 방식에서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에 공감하고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성과 혁신성 강화에 나선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을 원칙으로 정립해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해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 사업의 개발ㆍ운영 방식으로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 사업 개발ㆍ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ㆍ계약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를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개선 및 공공서비스 혁신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아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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