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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환경부 5대 핵심 협업과제 추진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가치 중심으로 협업과제 선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04/15 [23:52]

국토부ㆍ환경부 5대 핵심 협업과제 추진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가치 중심으로 협업과제 선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04/15 [23:52]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의 정책 역량이 융합돼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가치 중심의 개발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지난달 7일 교류를 실시하고 28일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전제로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 5대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후보지 발표에서 부지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삼았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도 협업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5년마다 정비하는 기간이 내년으로 도래하는 상황이다.

 

양 부처는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에도 협업하기로 했으며,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맥은 ‘백두대간법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에 따라 백두대간에서 분기해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를 이르는 말이다.

 

양 부처는 복원 후보지역 선정해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도 협업과제에 포함했다.

 

양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1~2개소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도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으로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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