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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산업 활성화 종합선물세트 개봉

시대적 정합성 맞춘 정책과 규제 혁파 강조했지만…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14:53]

국토부, 드론산업 활성화 종합선물세트 개봉

시대적 정합성 맞춘 정책과 규제 혁파 강조했지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3/06/29 [14:53]

▲ 미래의 드론이 일상화된 사회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최근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100% 수입품에 의존하는 국내 드론 시장에서 자주국방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내놓은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드론 기술 개발 확충을 위한 대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국토교통부가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하는 등 미래 드론사회 구현을 그리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과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은 실시간으로 비행승인과 교통관리 등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각종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군집 드론쇼처럼 수많은 드론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제 관리 시스템이다.

 

또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드론을 해외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지만 중국산 드론기체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개발된 제품이 있어도 시장경쟁력이 없고 양산화할 수 있는 시장도 제한적이어서 국산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무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드론을 띄우는 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며 기술력도 중국산을 능가하지 못한다”면서, “시장에 출시해도 값싼 중국산 모터에 밀릴 수밖에 없어 100%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관공서에 납품되는 드론들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으로 뼈대만 국산에 가까우며, 이 같은 시장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도 정부가 나서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해 적의 진지를 정찰하거나 폭탄을 투하해 전차와 참호를 파괴하는 등 전쟁 양상을 유리하게 만들면서 중국과 이란 등에서 수입한 드론의 활약이 돋보였다.

 

국토부는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을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에 선행된 규제혁파로드맵 1.0의 진행과제 15개에 25개 신규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간비행이나 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을 간소화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배송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현재 29개 구역에 새롭게 추가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등 18개 구역을 추가해 내달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매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마련해 온 드론산업발전 정책들은 대부분 교통통제 관리 시스템과 운용에 관한 것으로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원천 생산기술 없이 지구촌의 드론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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