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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원, 경남도와 아날로그 항공사진 DB 구축 협약
10억 원 투입 2만 1천 매 스캔 완료 후 국토정보플랫폼 전면 개방
지리원, 경남도와 아날로그 항공사진 DB 구축 협약10억 원 투입 2만 1천 매 스캔 완료 후 국토정보플랫폼 전면 개방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0일 경상남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아날로그 항공사진 DB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카메라 보급 이전인 197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항공기에 탑재한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로 지상을 촬영한 필름 또는 인화된 항공사진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항공사진들은 특정 시점의 토지 이용, 지형 변화, 건축물 현황 등을 기록한 공간정보로 국토의 이용과 지형 변화를 증명하는 지방정부의 귀중한 시계열 국토 데이터다.
항공 사진들 특성상 장기간 창고에 필름 형태로 보관되고 있지만 온도와 습도 변화에 취약해 물리적 훼손과 화학적 변질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과거 모습이 멸실될 위기와 위치기반 검색마저 불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의 시급성과 구축 효율성을 종합 검토해 경상남도를 최우선 사업 대상지로 낙점해 올해 배정된 예산 10억 원을 마중물 삼아 경상남도가 보유한 전체 아날로그 항공사진 10만 매 중 약 2만 1천 매를 우선 전환할 계획이다.
고해상도 스캐너로 국토정보 DB 구축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해 항공사진 측량 전용 스캐너를 현장에 투입해 토지 정보의 정밀도를 극대화한다.
원판 필름에 담긴 미세한 지형지물 정보까지 온전히 읽어내기 위해 1화소 크기 21㎛의 초고해상도 스캐너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또 반세기 동안 보관되면서 형태가 미세하게 틀어지거나 늘어났을 가능성에 대비해 스캔 과정의 기하학적 왜곡 범위를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엄격한 품질 제어 공정을 거쳐 생성된 디지털 영상은 과거 원본 필름이 지녔던 법적 효력과 행정적 증거 능력을 고스란히 이식받아 향후 이종의 지리정보시스템과 매끄럽게 융합될 수 있는 구조적 정합성을 갖는다.
특히, 과거의 단절된 데이터가 현재의 디지털 트윈 생태계로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토 고정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모델이 확립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신뢰성과 국토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기틀이 마련된다.
시계열 데이터 연계로 지방행정 고도화 견인 고해상도 디지털 자료로 부활한 항공사진은 지방정부의 실무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행정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시계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연도별로 구축된 영상을 모니터에 나란히 띄워 비교 분석해 보전부담금 산정의 객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주 간에 발생하는 첨예한 경계 분쟁을 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할 때도 과거 지목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된다.
방대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실지조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누적된 시계열 공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 이동과 도심 팽창의 궤적을 추적해 거시적인 도시계획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가 대표 플랫폼 연계로 대국민 활용도 제고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된 모든 디지털 성과물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 탑재된다.
국토정보플랫폼은 수치지형도와 정사영상 등 국가의 뼈대가 되는 다양한 공간정보가 유통되는 포털로 대국민 서비스의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리원 관계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과거 지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 서고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된다”며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제한 없이 반세기 전 자산의 과거 모습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이나 재산권 증명이 필요한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법정 제출용 자료를 손쉽게 발급받는 혁신적인 서비스 환경이 열린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실무 전문가들 역시 정확한 과거 이력을 토대로 더욱 고도화된 컨설팅과 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 지속 추진 이번 공동 사업은 경상남도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판 성과물 인계와 초기 목록 작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시 자료를 넘겨받은 국토지리정보원은 축적된 기술력과 예산을 집중해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실행하고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독자적인 스캔 작업이 불가능했던 지방정부의 고충을 중앙정부의 전문 인프라가 해소해 준 성공적인 거버넌스 융합 사례다.
과거 2017년 경기 인천 시범서비스를 필두로 2018년 광주 대전, 2020년 서울 김해 등지에서 공간정보 공동활용의 초석을 다져온 경험이 이번 협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국토지리정보원 김원대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아날로그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 인프라와 연계해 보존·활용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보유한 중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구축, 활용을 통해 국민 편익과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박일웅 행정부지사도 “이번 사업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반세기 동안 축적된 공간기록을 국가 공간정보로 구축·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토지리정보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축된 공간정보가 도시계획과 개발행정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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