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정부의 공간정보 인프라 정책이 단편적인 수치지도 구축을 넘어 지자체의 고유한 행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지능형 신경망 체계로 전격 재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전국 지자체 9개 지구를 확정하고 총 예산 195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전개하는 내용의 사전공개를 18일 마감했다.

 

이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각 시군구의 현안을 보완하는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의 경연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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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조달 시장의 판도 변화와 예산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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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총 195억 3,000만 원 규모의 조달 계획은 전국 주요 거점 지자체의 물리적 환경과 미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다각적 예산 분배를 보여준다.

 

이번 발주는 단순히 이미 구축된 지도가 오래되어 보완한다는 일차적인 논리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별 설계 가액의 격차는 대상 지역의 총체적인 면적, 수정이 요구되는 도엽의 밀도, 항공 라이다 및 MMS 등 고부가가치 센싱 장비의 투입 일수에 따라 과학적으로 산출됐다.

 

또 기존 도면의 단순 변동 사항만 묘사하는 수정제작 지구인지, 아니면 도심 확장에 따라 기반이 없는 지역에 좌표를 새로 부여하는 신규제작 공정이 혼합됐는지에 따라 예산의 기초 단위가 근본적으로 차별화됐다.

 

산업 관계자들은 지리원의 조달 구도가 차기 년도 국비 공모 사업인 챌린지 사업의 심사 구조를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자체 간의 사전 기획력 경쟁이 물밑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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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지구 설계금액 격차 원인과 핵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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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재정 규모를 추적하면 울산광역시 지구가 57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독보적인 1위 격전지로 부각됐다.

 

울산의 예산이 이처럼 거대하게 책정된 원인은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수정 사업량이 무려 1,331.25㎢에 달하면서 광범위한 광역 지형 분석 노무비가 대거 계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육지부와 태화강 수계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실폭 도로 및 하천 등고선 연속 정합 기술비가 추가되면서 최고 가액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 지구는 28억 8,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면적은 615㎢로 울산보다 작으나 대도시 특성상 수정해야 할 1/1,000 도엽 수가 2,460도엽으로 가장 많아 고밀도 도화 편집 공수가 집약된 결과로 해석된다.

 

3위와 4위를 기록한 경기 성남시 22억 7,400만 원과 제주특별자치도 22억 5,100만 원이 투입되는 두 지구는 실제 지리적 행정구역 크기 대비 매우 높은 단위 예산이 책정된 사례다.

 

성남의 경우 분당구 주요 도심지에 대해 단순 수정을 넘어 79도엽이라는 신규제작 레이어가 반영됐으며 모빌리티 로봇 실증용 입체 데이터 가치 사슬 구축비가 가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연면적 2,368.75㎢에 달하는 1/5,000 지도 379도엽의 전면 수성 작업과 섬 지역 특화 신재생에너지 속성 디비 정비 단가가 결합되어 높은 순위를 형성했다.

 

중위권인 인천광역시 17억 2,500만 원과 충남 아산시 16억 4,900만 원이 투입되는 두 지구는 GeoAI 자동 변화탐지 솔루션의 고도화 구현비가 예산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인천은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을 포괄하는 21개 행정 시스템과의 실시간 API 연계 모듈 개발비가 반영됐다.

 

아산은 최근 대기업 투자 유치로 급증한 신도시 개발 지형의 포인트클라우드 기반 3차원 고정밀 DSM 구축 비용이 녹아있다.

 

대구광역시 지구는 13억 5,400만 원으로 군위 및 달성군 통합에 따른 전국 최대 광역 면적을 보유했으나, 이번 차수에서는 도심상권 및 미래형 국가산단 등 특정 변화 지역 113도엽의 정밀 수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압축형 설계를 취했다.

 

경기 광명시 지구는 11억 5,500만 원 재원 하에 33도엽의 신규제작과 119도엽의 수정을 결합하여 가상도시 뷰어 플랫폼 연계 품질을 확보한다.

 

가장 소규모 예산인 경기 고양시 지구는 5억 7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기존에 축적된 2024년도 기본 성과가 우수해 대단위 신규 구축 없이 변화 지역 173도엽에 대한 부분 수정 편집 위주로 공정이 최적화됐기 때문이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대상으로 9개 지구를 선정해 총 195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표 사진=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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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중점 사업과 공공 솔루션 내실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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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가 수립한 세부 과업지시서를 해부하면 공간 데이터가 로컬 행정 현안과 결합해 실천적 도구로 정착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울산광역시는 생태 하천 공간정보 내실화를 모토로 태화강 국가정원 관리 시스템의 정밀도를 끌어올린다.

지상 수치지도와 수계 등고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 침수 및 홍수 예측력을 강화해 수집 데이터를 온양읍 및 언양읍의 산불 피해 구역 산사태 위험지형 정밀 분석에 환류한다.

 

생산 성과는 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 가시화 맵으로 재가공되어 대외 홍보 모델로 개방된다.

 

서울특별시 전역은 기존의 사후 갱신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실시간 변동을 반영하는 서울형 상시 갱신 체계를 가동한다.

 

통합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세움터 건축 데이터 등 시 내부의 행정 정보를 상시 연계하여 검증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위치 추적이 난해했던 도심 내 2,984개 공원 경계의 정확성을 정비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성남시는 AI 모빌리티 실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분당구 도심의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입체격자 정보로 데이터화한다.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경로상의 도로 노면 상태와 통신 음영 지대를 선제 분석해 미래 지능형 교통 인프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공 및 개인 태양광 패널, 풍력 시설의 속성 디비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한다.

 

인천광역시는 실시간 자동 변화정보탐지 수집체계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설계해 상수도 행정포털, 도로굴착 온라인 등 21개 정보시스템의 베이스맵을 매일 현행화한다.

 

충남 아산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도시 변화에 시계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영상 처리 솔루션 기반 GeoAI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한다.

 

대구광역시는 화재 등 구조 골든타임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실내외 입체적 3D 재난 대응 데이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시 데이터맵 플랫폼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접목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잠재량을 정량 산출하는 융합 모델을 제시한다.

 

경기 고양시는 공급기관 위주에서 탈피하여 시 GIS플랫폼 활용 부서의 피드백을 실시간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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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지구’ 특약의 실전 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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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이 공시한 특정기업 독과점 방지 및 성과물 기술성 확보 지침은 이번 조달시장의 가장 강력한 통제 기전이다.

 

1개 참여업체(단독 투찰 및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9개 용역 사업 중 단 1개의 지구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만약 자본력을 무기로 2개 이상의 사업에 중복 투찰을 감행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서 제출 일시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최초 용역사업만 인정되며 차순위 접수 건은 예외 없이 자동 무효 처리하는 강력한 페널티 규정을 적용했다.

 

이 같은 페널티 규정은 상위권 기업들이 울산(57억 원대)이나 서울(28억 원대) 등 초대형 지자체 지구에 집중 투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와 중견 및 중소 공간정보 기업들에게 성남, 제주, 인천, 아산 등 10억~20억 원 규모의 내실 있는 지구를 수주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사전규격 공고 마감 후, 본공고, 기술협상, 계약 순으로 업무 일정이 추진되며 6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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