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전문가 4인이 판례를 정밀 분석해 내달 15일 출간되는‘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사진=지우북스).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법적 책임의 경계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 전문가 4인이 힘을 모아 판례를 정밀 분석한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이 출간된다.

지우북스가 내달 15일 선보이는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분석’은 기업과 경영자가 직면한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전문 도서다.

본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기존 해설서와 달리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안전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해석하여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예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판례를 통해 드러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본서는 사고 발생 경과와 피고인 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정리하는 1단계를 거친다.

이어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예측 가능성, 고의성,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순차 검토하는 2단계로 연결된다.

3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명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실무 시사점과 무죄 선고 이유를 정립한다.

이번 공동 저작에 참여한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건설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온 전문가다.

강원복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출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판례 분석에 정통한 필진이다.

정호식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율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 출신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현장 컨설팅에 강점을 지닌다.

최동식 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은 다양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법률과 안전관리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노무사에게도 소송과 자문의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