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물먹는 샌드위치 판넬, 2초 만에 건축안전 무너져
√ 국회, 화재안전 끝장토론으로 K-안전 패러다임 대전환 예고
√ 소재 중심 이분법 규제가 부른 사각지대 시스템 검증 시급
√ 준불연재 성분 중심에서 성능 중심으로 규제 장벽 넘어야
물먹는 샌드위치 판넬, 2초 만에 건축안전 무너져√ 국회, 화재안전 끝장토론으로 K-안전 패러다임 대전환 예고
|
 ▲ 국회 여야는 13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화재에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의 조기 안착과 실물 화재 시험 위주의 성능 검증 체계 도입 등 미래형 안전 거버넌스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화재가 전소되는 것을 넘어, 무너지고 중독되는 복합 재난으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소재 중심 규제의 한계를 걷어내고, 시대적인 기술 발전상에 부합하는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혁신 과제들이 제시됐다.
국회 여야는 13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화재에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의 조기 안착과 실물 화재 시험 위주의 성능 검증 체계 도입 등 미래형 안전 거버넌스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야 의원들과 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내화채움구조협회, 대한방화문협회, 대한셔터협회, 한국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공업협동조합,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외단열건축협회, 한국판넬협회,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넘어 대한민국 건축 안전의 패러다임이 규제에서 데이터로, 소재에서 성능으로 대전환하는 변곡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세 가지의 유의미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단순 화재에서 복합 재난으로 화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하면서 과거의 화재 안전이 불에 타지 않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건축물의 구조적 붕괴와 화학적 독성 두 가지 치명적인 변수를 공론화했다.
특히 가장 뜨거웠던 지점은 무기질(불연)과 유기질(가연)이라는 낡은 규제의 틀로 관련 산업계가 거듭되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이미 화염을 견디는 고성능 자재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소재의 칸막이에 갇혀 혁신의 동력이 꺾이고 있는 현장이 생생하게 증언됐다.
권영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이러한 입법의 시차를 인정하고 기준 재검토를 약속한 것은 물론 정부가 향후 건축법 시행령을 더욱 합리적이고 성능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이라는 실질적인 대안이 중심에 섰다는 점은 이번 토론회의 권위를 높였다.
건축 자재에 대한 디지털 이력제는 20년 넘게 안전을 위협해 온 성적서 위조와 품질 기만을 원천 차단할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면서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추적하고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 거버넌스’로 진화하는 지향점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화재 안전 트렌드와 산업 구조의 변화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구 실화재센터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권인구 실화재센터장은 ‘국가별 규제 차이로 본 화재안전 기준과 산업시장 구조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국가별 규제 차이가 산업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권 센터장은 “글로벌 샌드위치 패널 시장이 연평균 9.0% 성장해 2032년 222.4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은 물류센터, 콜드체인, 데이터센터 등 특수 목적 건축물의 수요 확대가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시장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미네랄울 등 불연 성능을 갖춘 무기계 단열재가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미 시장은 유기계 단열재 비중이 72%에 달하지만 스프링클러와 보험 체계가 결합된 ‘성능 기반 화재 위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센터장은 “우리나라도 특정 소재의 우열을 가리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실제 건축 환경을 반영한 시스템 단위 성능 검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재 안전 기준이 규제가 아닌 산업 신뢰를 만드는 인프라로 기능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골 구조의 붕괴 시나리오와 구조적 안전 대책
 ▲ 한국강구조학회 이경구 부회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강구조학회 이경구 부회장은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문제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를 언급하며 화재 시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조준했다.
이 부회장은 정밀 해석을 통해 철골 구조물은 화재 시 열기에 의해 지지력이 급격히 상실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강재는 평균 온도 400~500도에서 강도가 평소의 50~70% 수준으로 급락하며 건물을 지탱하는 강성은 100도만 넘어서도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 진압 중에 살수하는 소화수가 샌드위치 패널에 흡수되면 지붕 무게는 설계 하중의 최대 20배까지 치솟는다.
지붕의 샌드위치 패널에 들어있는 심재인 그라스 울이 살수된 소화수를 가둬두면서 하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붕괴가 시작된 후 건물이 완전히 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3초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불을 끄고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들이 예고 없는 구조물 붕괴로 목숨을 잃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 부회장은 “설계 단계부터 소방 하중과 강재의 강도 저감을 사전에 반영하고 지붕 패널과 부재 간의 연결재 시공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자재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연소 독성 위험
 ▲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이사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이사장은 ‘환경 및 에너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산업현장 화재를 ‘설계된 결과’로 정의하면서 건축자재 시장의 부패를 정면으로 고발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혁 이사장은 “시공비를 낮추기 위해 안전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는 위험의 사회화가 대형 참사를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이 공개한 그라스울 패널의 실태는 기만적이었는데 업체들이 단열 성능이 우수한 ‘수평결’ 자재로 성적서를 받고 실제 시공은 효율이 30% 떨어지는 ‘수직결’로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이 이사장은 “이것은 명백한 인증 사기이며 불연재라는 이유로 실물화재시험까지 면제받는 사각지대에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유리솜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페놀계 수지’ 바인더는 화염과 상관없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해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킨다.
그라스울이 수분을 흡수하면 무게가 급증해 지붕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2차 재난의 주범이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이 이사장은 정책적 전환을 위해 생애주기 종합 평가(LCA) 도입과 부적합 자재 적발 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촉구했다.
독성 환경 재난과 현장 응급 제독 체계의 공백
 ▲ NCT Solutions의 허윤종 대표이사(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NCT Solutions 허윤종 대표이사는 ‘산업현장 화재의 보이지 않는 위협 : 불보다 위험한 독성가스와 현장 응급대응의 공백 –미국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현장 화재를 단순히 불을 끄는 문제가 아닌 독성 환경 재난으로 규정했다.
실제 사망 원인의 상당수는 화염보다 유독가스와 연기 흡입에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화수소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2024년 아리셀 참사 당시 수십 명의 희생자가 유독가스에 의해 몸이 마비되어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불화수소는 피부에 닿는 즉시 조직을 녹여버릴 만큼 부식성이 강해 일반적인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뚫고 들어온다.
대응 모델로 제시된 미국의 ‘하즈맷(HazMat)’ 체계는 오염 제거(Decontamination)를 구조 활동의 일부로 간주해 현장에서 즉시 독성 물질을 중화한다.
그는 “불을 끄는 기술만큼이나 독성을 줄이는 기술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 응급 제독 키트의 상시 비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소방관의 직업병을 유발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건강 관리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재홍 연구위원(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재홍 연구위원은 ‘향후 진행될 화재 안전에 관한 사업계획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20년 동안 멈춰있던 종이 품질관리서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자재의 생산부터 유통, 시공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추적하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FIMS)’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2005년 도입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도는 정보 누락과 소통 오류로 인해 불량 자재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FIMS가 도입되면 택배 조회 서비스처럼 자재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 조치를 받은 부적합 제품은 전산상으로 즉시 유통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세움터 및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과 연동되어 화재 시 소방관에게 건물의 구조적 위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생존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안 연구위원은 “플랫폼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2027년 1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법 제52조의 7 신설안이 통과되면 미래형 건축자재 관리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규제의 이분법을 넘어 디지털 안전 신뢰 인프라 제시
 ▲ 종합토론회에서 박진철 좌장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기술이 선순환하는 미래형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이번 토론회의 최대 수확"이라고 평가했다(사진=김영도 기자). ©커넥트 데일리 |
이날 종합토론은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을 넘어 기술의 진보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체(Lag of Legislation)’ 현상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를 해법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증명하는 등 차세대 건축 안전 정책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데이터로 신뢰 복원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승수 과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승수 과장은 2022년 도입된 품질 인정 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자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극심한 경우 재시공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먼저 “무기질과 유기질 중 어느 쪽이 안전하다는 이분법보다는 자재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규제 체계 위에서 상호 보완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면서 “건축 단계의 안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의 위험물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들이 건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과장은 “국토부가 4년 동안 개발한 통합 관리 플랫폼(FIMS)은 페이퍼 업무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자재 추적 관리의 실효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화재안전에 대한 건축 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이용 과정을 홍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식 런칭할 계획이다.
“80% 재(Ash)로 버티는데 유기질이라 차별”
- 구시대적인 소재 이분법 제도 기술 발전 막아
 ▲ 한국판넬협회 권용범 전 이사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판넬협회 권용범 전 이사장은 “업계가 정부의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에 타지 않는 유기 단열재를 개발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권 전 이사장은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스티로폼이나 우레탄도 기술 발전을 통해 정부의 4종 시험 제도를 모두 통과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라스 울은 600도에서 녹아 구멍이 뚫리는 공동 현상이 발생해 굴뚝 효과를 일으키는데도 시험을 면제받는다”며 건축 자재 규제 조항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준불연재인 유기자재도 기술 발전에 따라 고성능 유기자재가 나오면서 불길이 닿아도 80% 이상의 재가 남아 구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유기질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80% 이상의 재(Ash) 형성'은 탄화(Charring) 기술의 결정체로 과거의 유기자재는 불길이 닿으면 액체처럼 녹아내리며(Melting) 화재를 확산시켰으나, 고성능 준불연 유기자재(PIR, 페놀폼 등)는 화염이 닿는 즉시 표면이 딱딱한 탄화층으로 변한다.
이 탄화 층은 내부로의 열 전달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기저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데 타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무기질에 가까운 결과로 나타나는데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차별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자재의 실제 화재 거동(성능)보다 그 자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성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무기질인 그라스울 등은 소재 자체가 불연재라는 이유로 실물 화재 시험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면제받거나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판넬에 들어가는 심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바인더가 들어가 구조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판넬 자체가 100% 무기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은 자재의 종류를 따지기보다 실제 화재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물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견디는가’를 측정하는 성능 중심(Performance-based)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실물 화재 시험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법 곳곳에는 ‘무기질 자재 사용 의무화’와 같은 특정 소재 명시 조항이 남아 있어 기술 혁신 결과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 전 이사장은 “이런 점들로 우리나라 한국의 건축 자재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으며 해외에서도 투자 유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막연한 소재 구분보다는 진짜 화재 안전에 영향을 주는 성능 위주로 기준을 재정립해 업계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두꺼워진 불연재 층고 갉아먹어”
- 지하주차장 의무화법 ‘실효성’ 도마 올라
 ▲ 한국외단열건축협회 김양규 사무국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외단열건축협회 김양규 사무국장은 화재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통과를 앞둔 지하주차장 천장 단열재 불연 의무화 법안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는 “불연재인 그라스울이나 미네랄울은 단열 성능이 낮아 법적 기준을 맞추려면 두께가 두꺼워져야 하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층고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재 자체의 중량이 무겁고 수분에 취약하여 고정이 힘들고 탈락하기 쉬워 건설사들이 시공을 기피한다”고 현장 시공 실태를 전달했다.
아울러, “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면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며 이행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단열재 자체는 준불연을 쓰더라도 마감재를 불연재로 보강하는 시스템 단위의 접근을 통해 화재 안전과 건축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기질은 면제, 유기질은 가혹”
- 과거에 머문 건축법, 안전 사각지대 방임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김상규 품질기술본부장(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김상규 품질기술본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제목은 산업현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기질 자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실물 화재 시험이 면제되는 현행 제도가 거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기질 자재는 두 가지 이상의 실물 화재 시험과 재료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가혹한 조건을 견디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구시대적인 낙인이 찍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앞선 발표자들이 지적한 그라스울의 수분 흡수와 구조적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시험 기준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자재로 구분하지 말고 성능 위주로 가자”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평가 인증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 문제 역시 유기재 중에서도 불에 안 타는 고성능 자재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증 통로를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자재비 130%·시공비 100% 폭등”
- 지하주차장 규제, 결국 분양가 상승 불러
 ▲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임상진 이사(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임상진 이사는 지난 3년간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업계가 수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와 설비 투자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실화재 시험을 통과한 준불연 단열재들이 현장에 적용되어 검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망연자실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그라스울이 지하주차장에 적용될 경우 서울 지역 기준으로 두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무게는 2.7배 증가해 시공 공사 기간과 비용이 폭등한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임상진 이사는 “준불연 유기 단열재 대비 자재비는 최대 130%, 시공비는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정부가 250억 원을 투자해 진행 중인 화재 확산 방지 기술 개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먼저 개정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상진 이사는 “신축 규제 강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고가 났던 노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과 지원”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청했다.
“과거에 멈춘 건축법, 기술 혁신의 의지 꺾어”
- 성능 중심의 복합 설계가 글로벌 스탠다드
 ▲ 커넥트 데일리 김영도 편집국장(사진=참석자). © 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 김영도 편집국장은 화재 안전을 단순히 탄다 안 탄다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소방 시스템과 환기 공조를 포함한 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최근의 준불연재 기술은 가스 토치로 가열해도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열전달 차단 능력이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언했다.
그는 “이런 고도화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은 여전히 10년 전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낙후성을 꼬집었다.
또 “구시대적인 규제가 오히려 기업들의 기술 혁신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겸허하게 현장의 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 성능 시험 위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건축 자재의 성능이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로소 화재로부터 안전한 선진화 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법적 용어 재개정할 것”
- 권영진 의원, 끝장 토론 끝에 ‘입법 결단’
 ▲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5명의 발제와 7명 패널의 토론을 모두 경청했다.
통상적인 정치인들의 얼굴 알리기식 참석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와 고도화된 기술력의 실체를 세밀하게 살피며 국민안전에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이 참석자들에게 매우 인상 깊게 각인됐다.
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충격적일 만큼 생생했다”며 “전문가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법령 속에 잘못 정의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 용어와 기준들을 과학적 근거에 맞춰 정확하게 재개정해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섰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가 고통받고 있는 ‘소재 이분법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신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제성 때문에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재 확산을 막고 붕괴를 예방하는 뛰어난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를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마땅한 입법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즉시 머리를 맞대고,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령 조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규제는 특정 소재를 배제하거나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수천억 원의 R&D를 통해 확보한 우리 기업들의 산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대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토론회 주최 및 주관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에 나섰다(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