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내년도 공간정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의 막이 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과장 백규영)은 최근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해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2027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공모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고정밀 공간정보를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과 결합해 실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전국 시군구의 치열한 아이디어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서, 각 지자체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DX)을 실현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흐름이 말하는 공간정보의 미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에서 지난 4년간 수행한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의 통계 데이터는 정부의 공간정보 정책 의중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의도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리원이 제공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는 ‘일반사업’ 참여 지자체는 2023년 35개(지방비 82억 원)에서 2026년 9개(지방비 20억 원)로 약 75% 급감했다.

 

불과 4년 만에 일반사업의 예산 규모와 참여 지자체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이미 기초적인 공간정보 인프라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반면, 지자체가 직접 구축 기법과 활용 모델을 제안하는 디지털 주권형 ‘챌린지 사업’은 2023년 10개 지자체(지방비 213억 원)를 시작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비 매칭을 꾸준히 유도하며 사업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정부가 지도를 넓게 그리는 ‘양적 확대’ 시대를 마감하고,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질적 고도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027년도 사업 역시 국비 총 126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지자체들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증명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지자체 성공 사례와 실질적인 효용성

성공적인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이미 사업을 통해 행정 혁신을 일궈낸 선행 지자체들의 데이터 활용 공식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자체의 수행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은 기본 구축 범위(수치지형도ㆍDEMㆍ3D), 확장 범위(MMSㆍ드론ㆍ정사영상), 특화 범위(정밀도로 지도ㆍ콘텐츠ㆍUAMㆍ생태정보 등)로 층위화된 구조를 보였다.

 

각 지자체는 기본적인 공간정보 인프라를 공통적으로 구축하면서도, 지역적 환경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택적 기술 요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구성했다.

 

주요 사례로 먼저 고양특례시의 경우, 시 전역을 3cm급 초고해상도로 구현한 전자지도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면서 국공유지 관리 과정에서 토지대장 불일치 사례를 정비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3차원 입체 분석을 통해 일조권과 경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안동시도 항공측량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를 수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골든타임 확보 행정’의 표본을 제시했다.

 

하남시와 천안시 등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스마트 주차 서비스나 맞춤형 복지 지도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고정밀 데이터를 행정의 중추 신경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들은 화재 진압 경로 최적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노후 시설물 관리 등 산재한 도시 문제를 공간정보로 해소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용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선행 사례들은 이번 공모의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밀 전자지도 공모 선정 필승 전략

이번 공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배점 구조를 철저히 공략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승 전략은 3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참가의향서로, 이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평가에서 5점의 가점을 선점할 수 있다.

 

배점이 가장 높은 ‘사업계획의 우수성(50점)’ 항목은 구축 방법론뿐만 아니라 플랫폼 연계, 성과 확산, 사업 종료 후의 운영 방안을 유기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조하자면, 단순 지도를 그리는 계획이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등 미래 산업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를 유지 관리할 정책적 의지와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실무적 모델을 제안서에 담아야 선정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 도엽별 제작 필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산정해 예산 변동 리스크에 대비하고, 지리원의 제작비 계산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비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치밀함도 요구된다.

 

고정밀 전자지도, 지자체 디지털 주권 상징으로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     ©커넥트 데일리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은 “이제 공간정보는 지형지물을 표기하는 지도에서 지자체의 행정 경쟁력을 결정짓는 국가 전략 자산이자 디지털 주권의 상징이 되고 있다”면서 “고정밀 전자지도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제안되는 혁신적인 구축 방법과 활용 모델은 향후 고정밀 데이터로써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2027년도 공모는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고유한 현안을 해결하고, 차세대 스마트 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달 중 수요 조사를 거쳐 4월 24일 공모를 마감하며, 5월 중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국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어떤 혁신적인 모델이 탄생할지 전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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