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6일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시범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발주방식을 발표해 관련 산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총 67억 원 규모의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시범사업을 발주하면서 독식 구조를 방지하고, 저가 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발주 방식을 도입 적용해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양팔을 걷어붙였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6일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시범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배경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개 지역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연구사업의 성과와 새롭게 적용되는 발주방식에 대한 참여 희망 사업자의 이해를 도모했다.

지리정보과는 앞서 지난 3일 사전공고를 통해 1:1000 수치지형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제주자치특별시 ▲양구군 ▲금산ㆍ양위군 등 5개 지역의 4개 지자체 사업 내역을 공고했으며 이달 10일부터 본공고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6일 사전설명회에는 1:1000 고도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간정보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성황을 이루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1:1000 고도화 시범사업 총 발주금액은 총 67억 22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26억 78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14억 1400만 원 ▲양구군 14억 원 ▲금산ㆍ군위군 12억 3천만 원이다.

이날 사전설명회는 지리정보과 김창우 사무관이 국가기본도 고도화 필요성과 국정과제인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의 확성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요구사항과 연구사업성과 및 새로운 발주방식을 직접 소개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자체가 원하는 1:1000 고도화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실무담당자와 의사결정자, 시민이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특히, 경쟁을 통한 선정으로 담당자와 지자체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최신 정책 동향 반영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중심의 사업발주를 지자체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이때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신기술 적용시 예산 목적 외 활용으로 지적되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다르게 실제 공간정보 신기술 적용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의 목적 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과 더불어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진행 중이며,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수치지형도 위치기준체계 확립과 서울시 업무지원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DB 재가공이 용이해야 하며, 서울시의 연구 등을 통한 세부내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행정정보를 활용한 최신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자치특별시는 제주도 라이다 성과를 활용한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성과를 활용한 DB실증, 제주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성 제고, 사전연구결과를 반영한 품질 제고를 요구사항으로 삼았다.

또 양구군의 요구사항은 비행금지구역의 고품질 데이터 취득방안 연구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효율화 방안 실증, 공간정보시스템 로딩 및 최신성 확보,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금산ㆍ군위군은 항공사진 기반의 변화탐지 자동화 시범적용을 원했으며, 군지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효율화 방안을 실증하고 측량 및 지적간 시너지 향상 방안과 공간정보 시스템에 즉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구사항으로 제안했다.

누구에게는 희망, 누구에게는 불행?

이날 사전설명회의 최대 화두는 종전의 발주방식에서 합리적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의 도입에 대한 이견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1000 고도화 시범사업의 발주 방식을 1개 사업체가 1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제한을 두었다.

종전의 문어발식 참가로 전문성과 생산물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규모 있는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의 발주방식을 과감히 개선시켜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입찰참가 제한방식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청에서 시행되어 왔고 환경부 산림청, 유역환경청, 서울시와 같은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사업자의 중복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전혀 새로운 입찰 참여 방식은 아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새롭게 채택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커 보인다.

또 입찰가를 설계금액 대비 60% 저가로 참여하는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자 영역을 추가로 신설해 입찰가를 80% 이하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차등점수제를 도입해 기술능력평가 변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2등이 꼼수를 써서 저가 입찰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인데 오롯이 기술로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변화된 모습이 투영된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의 사업구조가 정부 및 지자체 발주를 통해 산업이 영위되는 형태로 규격화된 틀 안에 갇혀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 만큼 새로운 발주방식 도입으로 관련 산업계에도 고도화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