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개선과 현실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0년 도입되어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이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