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ㆍ분당구을)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갭투자 논란과 유튜브 방송에서 망언을 한 것을 책임지고 사퇴한 가운데 사건과 전혀 무관한 대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직위를 해제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발생해 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상경 1차관 사퇴와 동시에 박지홍 대변인이 직위 해제됐다”면서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경 1차관은 부동산 갭투자 논란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실언 등으로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공보대응을 못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다는 것이 비겁하다”면서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 했어도 지금 (김윤덕) 장관님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된다고 막아야 했다”고 탓했다. 

이미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기에는 불가한 상황에서 희생양으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대변인을 직위 해제한 것을 상급자인 김윤덕 장관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안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냐”면서 “(비겁하게)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직위 해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정말 책임이 있는 4인방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의원이 저격한 4인방은 대출 규제 주도해 놓고 자기 집 값 4억 올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를 구윤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칭한다.

이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부동산 관련해 갭투자, 고가 매물 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대변인이 직위가 해제되면서 대변인실은 침통한 분위기다.

이상경 전 차관이 부동산 개인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도 개인적인 선택이었고, 출입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송출한 책임을 대변인에게 덮어씌워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치적 희생양 만드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인식이 짙다.

업무상 과실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 사유를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문책성 시말서 수준으로 끝낼 일도 억울한데 과도하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대기발령으로 청렴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에게 오명을 남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장웅현 노조위원장은 “박지홍 대변인은 직원들이 존경하는 모범 리더로 선정될 만큼 신망 있는 분인데 소리 소문없이 그렇게 입을 막아버리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기발령을 내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국토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도 “부당한 인사 조치는 결국 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상명하복, 복지부동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면서 “장관이 부하직원 조차 보호하지 못하는데 정부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