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대비 2050년 인구증가율 변화를 나타내는 지도(사진 왼쪽 첫번째)와 2010년 대비 2018년 시군구별 빈집 수 증감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2017년 도시재생 쇠퇴진단지표로 본 전국 쇠퇴지역 지도의 모습(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 기후위기가 겹치는 국토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국토정책ㆍ지역계획센터 정우성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제1032호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기반의 정책 전략을 내놓았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가능한 미래와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며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우성 연구위원이 지적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인구 문제다.

정우성 연구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50년까지 연평균 –0.8%를 기록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는 “사람이 줄고 수도권에만 인구가 몰리면 지방은 더 빠르게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빈집 증가와 지역 격차 확대를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꼽았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오는 2030년 이후 0%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산업 기반은 약화되고 노후 인프라는 늘어나 관리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지방산업 도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같은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수도권에만 기업과 인재가 몰리면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기후위기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데 정우성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기후재난과 환경위험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책과 방재 시스템 강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 현상유지, 쇠퇴, 지속성장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회피, 촉진 전략을 적용해 바람직한 국토모습을 구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식화(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연구팀은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불균형 국토’와 반대로 정책적 대응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토’, 정책 실패가 계속돼 빠져들 수 있는 ‘초위험 국토’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버스와 철도를 통합해 쓰는 MaaS 플랫폼을 도입해 이동 편의를 높이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3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대규모 녹지와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 국토의 체질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 주택공급과 빈집 정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 소멸 위험을 막자는 내용도 제시됐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한 지역에서만 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오가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 거점 연계와 다지역 거주 촉진을 장기 전략으로 꼽았다.

아울러 쇠퇴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다목적 복합주택을 보급하며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단기 과제도 포함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령 가구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빈집을 활용한 지역 규모 조정, IoT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국토정책은 먼 미래를 그려보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묻는 과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토정책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