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전 박정수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1일 12ㆍ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으로 발령되면서, 공석이었던 국토정보정책관 자리에 박정수 전 12ㆍ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이 자리를 메우면서 국토부 인사 관행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12일자로 박정수 전 12ㆍ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을 국토정보정책관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과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이 동시에 전보되면서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여 일 만에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박정수 신임 국토정보정책관(1974)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전문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행정고시 41회로 국토부 내에서 도시ㆍ교통ㆍ건설 정책 전반을 두루 거쳐 정책 조율 능력에는 정평이 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 분야의 특수성과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의 경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월 박상우 장관이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을 직접 피해자지원단장으로 발령했을 정도로 신임도가 남달랐다는 후문도 나온다. 하지만, 김윤덕 장관으로 교체되면서 8개월 만에 국토정보정책관으로 발령됐다.

인공지능 시대의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반복되는 ‘비전문 인사’ 관행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 등 4개 핵심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AIㆍ디지털트윈ㆍ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신산업의 기반 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오는 23일 유라시아 협의체 회의와 24일 열리는 K-GeoFesta, UN-GGIM 국제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달아 예정돼 있어 국제적인 정책 리더십이 요구되는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연유로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정책관 조직에 대한 인사가 ‘공간정보 비전문가 발령’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매번 새롭게 발령된 인사가 공간정보 관련 산업계와 신뢰 및 첨단 기술 견인, 국제 협력 등 공간정보 정책이 당면한 과제들을 숙지하고 행정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방직으로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공간정보제도과 역시 전임 유상철 과장도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과 동시에 12ㆍ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으로 발령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익명을 요구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전언에 따르면, 후임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측량 및 지적직이 아닌 토목직 인물로 내정돼 있다고 밝혀 공간정보의 전문성은 더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이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정책의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국민을 위한 인사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땜빵 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