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이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주요 화면 모습. 생활인프라 결핍지수와 지역경제 활력도 등 주요 지표를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했다(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국토연구원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심 기능을 모으고 주요 거점을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1029호를 통해 ‘인구감소시대의 콤팩트-네트워크 공간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활용방안’의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절대 감소에 들어간 우리나라 인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2017년부터 줄기 시작해 2024년 9월 기준 2014년 대비 2.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13.7% 증가하며 인구 집중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 도시화지역의 지정 면적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는 생활 인프라 유지가 어려워지고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도 이러한 상황을 인구감소와 도시 관리의 불균형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일본의 ‘콤팩트+네트워크(Compact+Network)’ 전략을 주목했다.

일본은 이미 585개 도시에서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해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행정비용 절감과 교통 효율, 환경 부담 저감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동일 방식의 공간구조 변화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해 시범 적용했다.

국토공간거점지도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집중 관리할 구역을 뽑고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경우와 대응 전략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인구 유출과 저밀 개발이 심화되는 반면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적용하면 생활 인프라 유지와 지역 활력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접근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의 입지 선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 여건 조사와 인터뷰 위주로 후보지를 정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면 객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콤팩트-네트워크 정책 시뮬레이션 모습(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또, 광역 차원의 도시권 연계 전략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도시를 무작정 확장하기보다 도심 내부를 채우고 거점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난개발을 막고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진단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미래 국토 전략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이다.

다만, 연구진은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지속적인 데이터 갱신과 지자체ㆍ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이 모형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국민과 지자체가 직접 활용하는 참여형 국토 시나리오 수립 도구로 키워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