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1차관 산하 국토도시실에 속한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과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을 항공 분야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과 피해보상지원과장으로 대거 적출하면서 공간정보 정책 공백으로 인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9일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을 21일자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으로 발령한데 이어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으로 인사했다.

방현하 단장이 국토정보정책관으로 인사된지 4개월여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됐다.

방현하 단장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재직 당시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대응 전략에 대한 견해를 갖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공간정보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인물이다.

국토정보정책관으로 온 후 역대 국토정보정책관들에 비해 전방위적인 광폭 행보로 현장 소통 중심의 정책 수행 의지를 선명하게 비쳐오면서 주변으로부터 호평일색이었다.

또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도 지적측량 분야 정책 전문가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어려운 한자어 중심의 지적측량 용어들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적 정보의 중요성을 다져왔다.

국토정보정책관 조직은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 4개 과로 그나마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과장은 국토정보정책과 이대섭 과장만 남았다.

국토정보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과거 공간정보진흥과 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이사관급으로 정책과장을 맡고 있어 공간정보 정책의 경험과 업무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현재 공간정보진흥과장을 맡고 있는 안수진 과장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부처간 인사교류로 한시적인 파견 업무를 나와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장급과 과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실상 이대섭 과장이 모든 총대를 메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정책 공백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내달 23일 유라시아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고, 24일 K-GeoFesta 개최와 더불어 UN-GGIM 국제회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 국제회의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 주최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대표성을 가진 정부 부처 행사로 열린다.

국토교통부의 안일무사한 인사로 인한 공간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과 주무과장의 동시 부재는 국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적인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따른다.

사실, 국토정보정책관 조직에 대한 인사 실패는 매번 파행을 일으키며 땜빵식으로 자리를 채워왔다.

과거 공간정보진흥과장으로 발령된 4급 서기관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더라도 ▲L과장 2021년 11월~2022년 8월 ▲O과장 2022년 8월~2023년 3월 ▲L과장 2023년 3월~2023년 6월 ▲K과장 2023년 7월~11월이었다.

대부분 재임 기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짧게는 3개월 재임하면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의 니즈를 정책에 수용하는 속도감이 더딜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 왔고 타 부처의 기술융합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져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이해나 견인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국가 핵심 인프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행정을 보더라도 여전히 건설현장의 부수적 행정 수단 정도로 여기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나마,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GeoAI 데이터 융합 산업에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방현하 단장이 국토정보정책관으로 오면서 미래를 기약하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불과 4개월여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공간정보 분야는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인 것처럼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무총리 산하나 타 부처로 옮겨야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