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세관 전경.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사진=천안시).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정부가 조사 주기가 길고 정보가 분산돼 제때 조정이 어려웠던 국유재산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국민 재산 관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AI와 GIS를 활용해 국유재산을 정밀 분류 및 관리하고 매각 및 교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AIㆍGIS로 국유재산 정밀 분석

핵심은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국유재산이 발생할 때 AI가 입지 조건과 향후 정책 수요, 인접 지역 개발계획을 분석해 개발과 보존, 매각 등에 적절한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또 AI 기반 공용재산 수요예측 시스템을 통해 청사와 관사의 수요를 분석하고 무분별한 신축을 막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에 중앙관서가 신규 취득 계획을 제출할 때는 기존 재산의 용도폐지 계획도 함께 내야 한다.

행정재산 조사는 매년으로 전환해 GIS 기반 분석으로 유휴 및 상호점유 국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용도폐지나 교환을 신속히 진행한다.

대형 재산 처분ㆍ물납증권 관리 투명성 강화

아울러 대형 국유재산 처분 절차도 강화해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0억 원을 초과하면 국무회의와 국회 사전 보고까지 거쳐야 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포함돼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대방 군관사, 천안세관 등을 활용해 청년 및 서민용 공공주택 3만 5천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또한 AI 등 첨단산업, 사회적경제 조직,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1%로 낮추는 특례도 도입해 성장 촉진과 공익적 활용을 동시에 꾀한다.

국유재산 처분과 함께 세금을 대신해 납부받은 주식, 채권 등 물납증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관리 기준도 손본다.

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ㆍ처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배당금 지급의 최소 기준을 정하며 해당 기업에 부실 조짐이 보이면 법적 조치나 경영진 교체 같은 강한 대응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김장훈 과장은 “AI와 GIS 기반 정밀 분석으로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효율적 자산 운용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