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산업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공청회가 26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열렸다.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측량 산업의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현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업역 간 중복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정형교)이 발주하고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측량산업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의 사전 공청회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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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업역ㆍ비효율 평가 해소…5대 개선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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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대학교 안종욱 교수  © 커넥트 데일리

컨소시엄 단장을 맡고 있는 안양대학교 안종욱 교수가 이날 연구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인 개선 방안 및 취지를 포괄적으로 발표했다.

 

안종욱 교수는 “기존 제도는 기술 기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공간정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역 구분이 장비나 자격 중심으로 돼 있어 실질 업무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행정적 체계 개선을 넘어서 산업의 생태계 구조와 미래 방향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기준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향성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종욱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전 공청회와 함께 업계 설문조사도 병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분석하고 최종 산출물을 도출해 다시 정식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개선 과제가 제시됐는데 먼저 ‘측량업종 간소화 방안’에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현행 업종 체계가 유사 업역 간 중복 등록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간정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업역은 필요에 따라 세분화돼 왔지만 직무 간 간소화와 전문화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따라 수행 직무 중심으로 보다 유연한 업역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측량정보 종합관리체계 개선 방안’에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성과 및 실적 정보를 통합해 연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다른 과제인 ‘실적 기반 통합관리체계 개선 방안’에서는 단순한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가 기술력이나 사업 수행 품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성과 중심의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네 번째로 제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체계 정비 방안’에서는 측량업과 설계업 간 분리 발주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아 기술자의 전문 역량이나 사업의 복합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입찰 요건을 넘어 기술 수행 능력 중심의 정성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측량산업 발전 전략’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의 공공성과 민간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각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 기반의 제도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략적 제언이 제기됐다.

 

안종욱 교수는 “측량산업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국가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 산업”이라며 “이번 연구가 업계 현실에 기반해 체계 개편과 정책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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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보다 대우”…측량제도 개편, 실질성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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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로부터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이사 ▲신한항업 김선태 부회장 ▲이엔지정보기술 주영은 대표이사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좌장) ▲에스지앤아이 이강원 대표이사 ▲테이즈엔지니어링 박태식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김통일 사무관     ©커넥트 데일리

이날 공청회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산학 관계자들이 측량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김통일 사무관은 “이번 연구가 단기간에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정리해 낸 점에 대해 의미가 크다”며 “지금까지 산업계에서 누적돼 온 이슈들이 제도 안에서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 있었던 것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자리에 총망라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통일 사무관은 “업계의 제도적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측량업종의 중복 등록과 기술자 및 장비 기준 유지의 부담, 발주기관의 혼선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AI 등 융복합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업종 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적 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테이즈엔지니어링 박태식 대표는 이번 제도 개편 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온 문제라는 점을 짚으며 논의에 앞서 업계 현황과 관련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식 대표는 “장비 기반 업종의 통폐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위험한 접근”이라며 “측량ㆍ공공ㆍ일반 업종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측량 실적의 76%를 엔지니어링사가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순수 측량업체가 실적을 쌓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에스지앤아이 이강원 대표는 “우리나라는 용역 중심의 공간정보 산업 구조에다 업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강원 대표는 “성과심사와 등록ㆍ자격ㆍ감리제도 등을 국제 기준과 비교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장비나 소프트웨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 역시 “응답률보다는 응답자 구성의 적정성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엔지정보기술 주영은 대표는 “11개 업종이 모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통합보다 각 업종이 외부 산업과 어떻게 연계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적관리체계와 같은 제도는 참여 유인을 높이고 행정적 공신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측량 분야에서 신기술 도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기술 발전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항업 김선태 부회장은 “현재의 11개 업종 체계는 대외적으로 인식이 낮고 업종 명칭부터 수요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측량기술자 제도와 공간정보기술자 제도의 이원화, 업 등록 기준 완화로 인한 업체 증가 등도 함께 짚으며 “기술인력 관리체계와 등록요건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심사 명칭을 ‘공간정보 품질인증’ 등으로 바꾸고 공공성과 데이터 품질관리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는 현행 11개 업종 체계를 단순히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기술자의 자격과 수행 직무를 기준으로 업역 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상봉 대표는 “공간정보 산업의 핵심은 기술자 역량에 있으며 국가가 구축한 DB를 민간이 활용할 때도 자격 있는 기술자가 편집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구축한 공간정보 DB를 민간 대기업이 무자격 편집 인력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불합리하며 민간 편집도 성과심사와 자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 3급 수준의 공간정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산업 재편 논의는 기술인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이어 질의자로 나선 한 참가자는 “현장의 업체들이 11개 업종 모두를 등록해야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은 비효율적”이라며 업종 구조 개편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이어 “측량 분야 기술자들은 분리발주 대상임에도 건설 기술자와 비교해 낮은 지위와 단가를 받고 있다”며 “업역 개편 논의와 함께 기술자 등급 체계의 위상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교수는 이날 토론을 정리하며 측량산업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측은 이날 논의된 발표 및 패널 의견, 사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연구 결과물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업계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정식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과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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