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KASI 정책 뒷받침할 전략적 지원 제안…현장 밀착형 거버넌스ㆍ공모 프로그램 신설 필요
국토연구원 한반도ㆍ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8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 제1008호'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진출 확대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는 지난 2018년부터 아세안 10개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출범한 공동 협력 체계로 도시간 기술과 경험 공유 및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KASI 정책과 연계해 민간 기업의 동반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와 다양한 부처 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접근이나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현지 여건과 제약을 극복하고 실제 사업으로 확장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해외진출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 등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을 신설해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벤치마킹해 아세안 지역 도시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해외진출 초기부터 실증 및 확산까지 단계별로 기업에 지원하는 해외진출 사다리 제도 도입으로 사업화까지의 연속적 성장 경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해 민간기업이 현지 정보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KASI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아세안은 도시화와 디지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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