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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파트너십으로 기술과 제도 불균형 해소해야

제22회 Geomatics Forum, 기술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모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6:55]

민관 파트너십으로 기술과 제도 불균형 해소해야

제22회 Geomatics Forum, 기술과 제도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모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4/11/07 [16:55]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주최하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가 주관한 제22회 Geomatics Forum이 ‘기술과 제도가 함께하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중회의실 404호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사진=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급변하는 시대적인 기술 혁신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도 기술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발전변화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술변화에 부합한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산업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주최하고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가 주관한 제22회 Geomatics Forum이 ‘기술과 제도가 함께하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중회의실 404호 컨퍼런스룸에서 열려 공간정보산업의 현주소가 조명되고 미래 발전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기술적 진보에 맞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과 제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공간정보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지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자”고 말했다. 

 

▲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심에서 공간정보라는 핵심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급하는 책임수행기관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기술과 제도가 융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도 포럼에 함께 참석해 공간정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적 지원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만 남기고 돌아갔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그는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표준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정비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술표준화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기술 혁신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과 기술과 제도의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별강연과 해외 초청강연, 2개의 주제발표, 산업계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특별강연으로 대구대학교 사공호상 교수(前 국토지리정보원장)가 ‘공간정보산업의미래 : 기술발전과 법제도의 조화’라는 주제로 공간정보기술과 법ㆍ제도의 연결성을 씨줄과 날줄로 비유해 통찰력 있게 전달하면서 공간정보산업 특성 및 현황을 조명했다.

 

▲ 대구대학교 사공호상 교수(前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아울러, ▲기술 ▲법ㆍ제도 ▲산업의 관계성에 대한 불균형적 요소를 규명하고 변화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밀레니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토정보정책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간정보의 미래를 예측했다.

 

사공호상 교수는 “과거 절차 중심에서 앞으로는 사양(프로덕트) 중심으로 기술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3차원 공간데이터, 공간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디지털트윈 등 사회적인 복잡성에 따른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생태계 전환을 예고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공간정보정책에 공간정보체계 구축분리(기술행정), 유관부처 및 기관 데이터 연계, 공간정보제도 관련 조직ㆍ구성원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해외 초청강연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다케우치 다이키 서기관이 초청 연사로 초대되어 ‘i-Construction의 3차원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 일본 국토교통성 다케우치 다이키 서기관

 

다케우치 다이키 서기관은 유창한 한국말과 한국어로 직접 제작한 자료집으로 일본의 i-Construction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i-Construction은 건설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디지털화 및 자동화 정책으로 2016년에 수립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 현장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의 건설현장도 젊은 세대의 3D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3K’라고 지칭해 사용하는데 Kitanai(더럽다), Kiken(위험하다), Kitsui(힘들다)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다케우치 다이키 서기관은 i-Construction(i는 Innovation : 혁신)에 대해서 ▲드론 등을 통한 3차원 측량 ▲3차원 측량 데이터를 통한 설계ㆍ시공 계획 ▲ICT 건설기계에 의한 시공 ▲검사 노동력 절감 등을 세부적인 주요 요소와 ICT활용 공사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직할 토목공사의 ICT시공 실시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공고 건수는 87%에 이른다”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ICT시공 경험도 전체 수주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생산성 제공과 건설현장의 자동화 실현을 위해 i-Construction 2.0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BIM/CIM 원칙을 적용해 3차원 모델 활용을 본격화했다”고 전하면서 “디지털트윈으로 연계하는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김창우 사무관

 

또 주제발표로 국토지리정보원 김창우 사무관이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정보 또 다른 50년의 준비’라는 주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공간정보산업의 가치성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공간정보를 통해 국민적 편의성과 유용성을 제공해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국토지리정보원과 산업계 모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산업계가 융복합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간정보산업계가 성장통을 겪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전에는 측량이라는 단일 업종만 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의 산업 생태계는 다른 업종과 결합되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예전에는 우리를 찾아 손님이 직접 찾아왔었다”면서 “지금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선택적인 데체재가 등장하면서 공간정보산업계는 성장과 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미래 시대를 이끌어 갈 공간정보산업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향상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공간정보 제도와 기술이 어우러져 미래가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온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박태식 부회장(테이즈엔지니어링 대표이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이 ‘공간정보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간정보산업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건측량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선을 중심으로 법과제도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규명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박태식 부회장(테이즈엔지니어링 대표이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박태희 부회장은 ”공공측량 부문에서 엔지니어링사 중복된 등록 비율 약 80%로 추정된다“면서 공간정보산업 측량업 등록에 대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2024. 10. 30 기준)

 

박 부회장은 “3차원 스마트 건설공사 측량에 대비해 측량업의 합병 및 명칭 조정이 필요하고, 3차원 데이터 취득 및 분석을 위한 측량업 신설 및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측량업은 3차원 설계부터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드론 영상 및 라이다, 지상 라이다, MMS 등을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공공 및 일반 측량업의 업무 내용도 건설공사 설계 측량 및 공사 측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제22회 Geomatics Forum을 주최하고 주관한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및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박경열 이사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배상태 회장, 특별강연자, 주제발표자, 종합토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에 나섰다(사진=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전문가 종합토론에는 에스지앤아이 이강원 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김통일 사무관 ▲이화여자대학교 강영옥 교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박두열 본부장 ▲신한항업 김선태 부회장 ▲청도토목설계 김재훈 대표이사 ▲아세아항측 이재원 사장 ▲커넥트데일리 김영도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 녹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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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영 작가와의 만남, ‘그대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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