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위한 첫 공제보험상품 출시보험사 보다 가입비 최대 32% 저렴하고 가입 거절 없어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8개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작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종사자들이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해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하며 종사자 수요가 많은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시간제 공제상품은 배달 종사자가 실제로 배달을 수행하는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 과금이 이뤄지는 상품으로 보험사의 시간당 평균 854원 수준 보다 16.2% 낮은 714원이 적용된다.
또 유상운송용 연/월(30일) 단위 공제보험은 8월말 출시 예정으로 보험사 연간 178만 원 수준에서 120만 원 수준으로 운용된다.
예시로 만 40세로 중형 오토바이(100cc초과 260cc이하), 할인할증 11Z 등급, 기명 1인 한정 기준으로 따지면 책임보험 보다 32%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보장 내용은 시간제 공제상품의 대인한도는 무한이며, 대물한도는 2천만 원이고 유상운송 보험은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한도 2천만 원이다.
시간제 공제상품 가입은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가 업무용 앱에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고 유상운송 공제상품은 각 배달대행 플랫폼별 모바일 앱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보험개발원이 2022년 실시한 배달업 실태조사에서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은 38.7%로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향후 보험료를 매월 내되 무사고시 보험료가 즉각 인하되는 월 단위 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즉시 체감하도록 해서 안전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고이력과 연령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던 배달종사자들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률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배달업 공제조합은 고품질의 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센터ㆍ현장출동ㆍ대물 손해사정 등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배달종사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제휴 신용카드, 건강검진 지원,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배달종사자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 출시된 공제상품이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정부도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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