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 협업으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열렸다(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공장 설립시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인허가 절차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폭 간소화되고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까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개최했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해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하는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해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공장 인허가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구축이 완료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돼 연간 8백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장설립 추진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 접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센터,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문도 받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 디지털트윈에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 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우 입지총괄과장은 “공장 설립은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부서가 관련된 복잡한 업무”라면서 “본 사업을 통해 공장설립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 공장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박소아 인허가TF 팀장은 “그동안 TF에서는 복잡한 인허가를 간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면서, “본 과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이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장 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디지털틀랫폿정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