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24년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본격화광역 및 지자체 관계자ㆍ사업 수행 희망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15일 서울 본아이에프 본아카데미홀에서 전국 광역 및 지자체 및 예비 사업 수행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국비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디지털 형태로 구축된 지도로, GPS 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토대로 도로, 건물, 지형, 수로, 교통정보 등의 지리적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담을 수 있어 네비게이션 시스템, 위치기반 서비스, 지리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행정관리에 주요 정보 시스템으로 사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95년부터 1:1000의 대축척 고정밀 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 현재 전 국토의 11%를 완료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들어와 고정밀 전자지도로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공간정보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토지리정보원 사업 추진의 연장선상으로만 이해한 탓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챌린지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경산, 안동, 구미, 천안, 고양, 하남 등 6개 지자체로 총 358억 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올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집행될 예산은 총 174억 원 중 전년도 사업에 선정된 천안시 2차 발주 예산 38억 원을 제외한 총 136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보다 올해 집행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된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절반이나 삭감해버렸다.
현재,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은 국가 예산 50%와 지방 예산 50%를 더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초정밀 사회를 지향하는 광역 및 지자체가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행정관리 등의 목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국비 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및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과 필요 재원을 마련해 이달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우수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 절차를 거쳐 3월 안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방식은 종전의 적격심사로 하는 일반 사업과 기술 제안을 통해 추진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되며 전국 지자체가 대상이지만 광역과 기초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반사업과 특화사업 방식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과 일반사업에서 품질검증비용 포함 여부, 100% 국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질문했으며 설명회가 마친 이후 일대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김창우 사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의 5대5 매칭 방식에서 100% 국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이나 내후년 되어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 매칭 대상을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6천억 원의 국정과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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