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과장 자리가 41일 만에 또다시 바뀌면서 역대 최단신이라는 신기록을 경신하자 국토부가 공간정보산업을 일부러 고사시키려는 의도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최근 공간정보진흥과장으로 발령된 4급 서기관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L과장 2021년 11월~2022년 8월 ▲O과장 2022년 8월~2023년 3월 ▲L과장 2023년 3월~2023년 6월 ▲K과장 2023년 7월~11월 ▲K과장 2023년 11월 30일~2024년 1월 10일이다.

이처럼 재임 기간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짧게는 1개월여 재임하면서 평균 4.4개월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져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간정보산업분야는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1년 정도 있어야 대충 감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2~3년 재임해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재임 기간 1년이면 헤메고 간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견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무유기 수준을 넘어 경이로울 정도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면서 관련 정책 시행의 전문적인 통찰력과 지속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간정보진흥과장 자리로 발령난 Y서기관은 중앙부처 인사교류로 인사혁신처에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장으로 파견근무로 나왔지만 도심재생과가 없어지고 도시재생과로 바뀌면서 공간정보진흥과장 자리로 옮겨졌다.

▲ 12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서별 직원안내에 표기된 내용으로 공간정보진흥과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공간정보진흥과 과장 자리가 국민이나 산업계 중심이 아닌 중앙행정부의 행정편의 중심으로 돌려막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공간정보 역할을 강조하며 공간정보의 핵심 가치를 조명했지만 실제 정책 시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국토정보정책관 자리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개방형 공모직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견도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 원장도 민간 개방형 공모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지만 인사권한이 없다 보니 추진력을 확보하기에 국토교통부의 연공서열에 밀려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또 산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은 절대 안일어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대변혁 시대 등 구호는 좋은데 공간정보산업 정책은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인적 쇄신 없이 불가능하고 장관이 움직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망했다.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이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이 사석에서 참패의 원인을 “우리가 국민을 마주 바라보려고만 했지, 국민과 함께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탓”이라고 자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