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발목 잡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정책관 인사정책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이미지=제미나이).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AX시대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보직이 최근 6년간 철새들의 도래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 정책과 조직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자로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을 전세사기피해자지원단 단장으로 파견을 명했다. 그의 재임 기간은 총 5개월 23일이다.

 

지난 6년간 국토정보정책관을 거쳐 간 공무원은 총 6명으로 그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영우 전 국토정보정책관(2020.05.15 ~ 2021.09.28, 1년 4개월 13일) 2. 강주엽 전 국토정보정책관(2021.12.23 ~ 2023.02.06, 1년 1개월 14일) 3. 박건수 전 국토정보정책관(2023.02.07 ~ 2025.01.17, 1년 11개월 10일) 4. 방현하 전 국토정보정책관(2025.04.14 ~ 2025.08.21, 4개월 7일) 5. 박정수 전 국토정보정책관(2025.09.12 ~ 2026.02.03, 4개월 22일) 6. 성호철 전 국토정보정책관(2026.02.26 ~ 2026.08.18, 5개월 23일)   ※ 국토부 인사 카테고리에서 PDF 텍스트 검색 기능이 없어 다중 매체 인사 뉴스들을 찾아 정리해 하루, 이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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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정책관 철새 도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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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11개월로 나타났는데, 2025년 이후 국토정보정책관 재임 기간은 평균 4.9개월 수준으로 보직에 요구되는 전문적 연속성과 실제 인사 운용 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정보정책관 자리는 공무원 공모직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종합ㆍ조정,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디지털 트윈 국토 정책, 측량 및 지적 관리, 공간정보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기반 조성, 측량 및 지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관리를 맡아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민간 데이터 활용 지원 등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육성의 총괄 책무를 지는 자리다.

 

또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인사 공고 및 채용 정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 공모 직위’로 분류되어 임용 기간을 2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설정해 놓고 최소 1년 이상 필수 보직 후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토정보정책관 자리가 편법으로 인사정책이 시행되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인사들이 잠시 머물다가 자리가 생기면 곧바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도래지로 전락했다.

 

국가 중장기 공간정보 기본계획 추진 동력 약화, 보직의 전문성ㆍ연속성 결여 등으로 소관 부서의 뼈대나 외형만 남아 있지만 내용이나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공간정보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국토정보정책관실은 예산 규모가 약 2,000억 원 안팎으로 부처 내 타 실국 대비 적어 상대적으로 비선호 보직으로 인식된다. 

“GIS 기본 개념도 모른 채 부임…정책 연속성 불가” 

익명을 요구하는 한 퇴직자는 “전문성 없는 인사가 부임할 경우 GIS 등 기본적인 도메인 지식조차 부족해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며, 현안을 파악할 때쯤 타 부처나 지원단으로 전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ㆍ자율주행ㆍ재난관리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단기 전보를 차단하고 외부 전문가 개방형 직위 전환 등 근본적 인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인 인프라가 보조 역할…개방형 직위 전환해야”

다른 익명의 응답자는 “AX 시대에 공간정보는 모든 인공지능 학습과 디지털 트윈의 핵심 베이스임에도 정작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보조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모직으로 지정된 보직을 임기 내 파견이나 전보로 무력화하는 구조를 깨려면 민간 전문가가 직접 들어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의 전환과 정치권이나 국회를 통한 보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규제 재검토 및 시장 체질 개선 필요”

모 대학교수는 “단기 재임 정책관들의 순환 보직으로 인해 중장기 신산업 로드맵이 실종됐다”며 “공간정보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주의 영세한 구조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형 컴포넌트 중심의 신산업 창출과 시장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내 승진ㆍ순환용 보직 전락…산업계 목소리 전달해야”

다른 공무원 퇴직자는 “공모직 선발 절차 자체가 형식화되어 부이사관급 인사의 승진 대기나 보직 순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산업 전체가 정체될 수밖에 없어 산업계가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보직 전문성과 재임 기간 보장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모직 임기 중 파견은 파행”

산업계 관계자도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전문관으로 공모 채용된 인사를 임기 중에 타 현안 지원단으로 파견 보내는 인사 운용은 공모직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편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를 통한 필수보직기간 준수 건의는 물론, 공간정보 분야의 실질적 이해도를 갖춘 적격자를 장기 보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AX 시대 공간지능(Physical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예산 기획 및 기술 검증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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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토관리청’ 통합 신설…정책 기획ㆍ인프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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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단기 전보의 폐해를 극복하고 AX 시대 공간정보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첫 번째 개편 대안은 현행 공무원 대상 공모 직위인 국토정보정책관을 민간 전문가가 부임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현재 개방형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직위를 공무원 보직으로 교체하는 상호 교차 보임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내 세부 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 범부처 AIㆍ공간정보 예산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소속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실측 기반의 물리적 공간 데이터(Ground Truth)가 허술한 상태에서 상위 소프트웨어 레이어만 중첩할 경우, 위치 상호운용성 결여로 인해 자율주행, 드론,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작동 시 심각한 병목 현상과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내 타 실국이 개별적으로 AI 예산을 수립해 기술 전담 컨트롤타워 없이 동일 목적의 사업이 쪼개져 편성되는 예산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부처 간 AI 워싱 및 중복 투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간정보는 국토부의 국장급 사업이 아니라 국방, 재난, 교통,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총괄 권한을 격상해야만 예산 일원화와 실측 데이터의 국가 표준화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중심의 AI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피지컬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정보 거버넌스의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격상해 기술적ㆍ행정적인 명확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토정보정책관실과 국토지리정보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된 행정 외청인 ‘디지털 국토관리청’을 신설해 정책 기획과 실행 인프라를 일원화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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