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국가 공간정보 체계를 2차원 지도 중심에서 고정밀 3차원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기조로 발표했지만 신규 정책 보다 종전의 정책 양적 확장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6~'30)'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이라는 국정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등 신산업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성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11조 3000억 원, 사업체 수 5854개, 종사자 수 7만 4067명 규모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사진=국토교통부).  © 커넥트 데일리

 

아울러,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시해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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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AI 강국 비전과 3대 전략 및 12개 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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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ㆍ산업 AX를 뒷받침하는 공간지능[Geo AI]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해 향후 5년간 추진할 3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2개 세부과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3대 목표는 ▲공간지능(Geo-AI) 산업 기반인 디지털트윈 국토 조성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확장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산업 지원 확대이다.

 

3대 추진 전략으로 ▲GeoAI 핵심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유통ㆍ활용 활성화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GeoAI 핵심 공간정보 구축’은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GeoAI 활용 환경 조성, 위성영상 제공ㆍ서비스, 연구개발(R&D) 강화로 추진된다.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과제는 3차원 지도인 신대동여지도와 정밀도로지도, 보행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실내지도를 포함했다. 

 

또 Geo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GeoAI 학습데이터 구축ㆍ개방, GeoAI 모델 개발ㆍ개방, GeoAI 서비스ㆍ개방을, 위성영상 제공ㆍ서비스 분야는 국토위성 1ㆍ2호기 활성화, 3·4호기 및 레이더 위성 도입, 위성영상 활용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강화 과제는 R&D 투자 확대,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R&D 과제 사업화 지원으로 전략을 구성했다.

 

 

두 번째 추진 전략 ‘공간정보 유통ㆍ활용 활성화’는 보안규제 완화ㆍ개방 확대, 유통 생태계 구축, 표준ㆍ품질관리 강화, 지적정보 고도화 개방으로 구성됐다.

 

보안규제 완화ㆍ개방 확대는 보안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보안처리 부담 완화, 공간정보 개방 및 활용 촉진을 세부 과제로 추진하고, 유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간정보 연계ㆍ통합,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마련해 쉽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시행한다. 

 

표준ㆍ품질관리 강화는 GeoAI를 위한 표준 정비, 국제표준 활동 지원, 품질관리 강화를 포함했다. 

 

더불어, 지적정보 고도화ㆍ개방 과제는 3차원 입체지적 제도 도입, 클라우드 전환 및 연속지적도 정비, 지적측량 시장 활성화다.

 

 

세 번째 추진 전략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업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간정보 융복합 인재 양성, 산업지원 정책 강화로 완성된다. 

 

기업 맞춤형 지원 과제는 창업기업 발굴ㆍ지원, 기업 성장 및 상생 지원, 공공수요 발굴ㆍ연계 지원을 집행한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ㆍ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인재 양성은 GeoAI 인재 양성과 특성화 대학교(4년제) 지정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지원 정책 강화는 산업진흥 거버넌스 강화와 기술ㆍ장비 활용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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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 및 실내지도 대규모 인프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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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의 첫 번째 축은 기존에 구축해 온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대폭 늘리는 양적ㆍ질적 확장 과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의 뼈대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는 현재 4만km 구축이 완료 상태에서 2030년까지 전국 법정도로 100%인 12만km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실내공간정보 구축 대상은 전국 지하철과 철도역 등 주요 시설 기준 현재 138개소에서 2030년까지 약 1400개소로 10배가량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 전국토를 5cm급 영상 해상도의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하는 '신대동여지도' 제작 사업과 3차원 입체지적 제도가 새롭게 추진된다.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공간 분석과 의사결정을 자동 지원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기계가 데이터를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AI-Ready 포맷 표준을 신규 도입해 공간정보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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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펀드 없이 강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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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인프라 구축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핵심 주체인 기술 강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책은 대단히 부실하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창업지원센터 신설과 혁신 도전형 R&D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공공사업 수주 가산점이나 우대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 판교 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공간정보 창업기업은 단 10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 지원 인프라의 저변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창업 공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지역 내 유망 기업을 지속 육성할 구체적 지원책은 모호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공간정보 펀드 조성안 역시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위험을 안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 어디에도 공간정보 펀드의 연도별 조성 목표액이나 정부 모태펀드 출자 비율 등 구체적인 재무 데이터가 단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 강소기업이 AI 공간분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공공 매칭 펀드 세부안이 빠져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점을 남겼다.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을 4년제 대학교까지 확장하겠다는 발표 역시 전문 인력 배출 이후 이들의 강소기업 취업 및 정주 여건 마련 정책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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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는 정책적 모호성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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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전반에 걸친 정책적 서술의 모호함과 재원 조달 계획의 부재도 심각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차원 1/5,000 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정밀 3차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내세웠지만 기술적 생산 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기존 1/5,000 수치지형도는 오차범위가 m급 단위에 달해 차선과 시설물을 cm급으로 구분해야 하는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로 가공할 수 없다.

  

정밀도로지도는 이동측량시스템(MMS) 차량이나 레이더 장비를 투입해 도로 전체를 원점부터 새로 측량해야 하는 완전히 별개의 데이터 집합이다.

 

두 개념을 구분 없이 병렬 배치해 기존 지도가 정밀도로로 고도화되는 듯한 정책 착시를 초래했으나, 대규모 신규 스캔에 필요한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다.

 

도로 8만km 추가 스캔과 실내 지도 1200여 개소 신규 렌더링, 시군구 지자체 창업센터 매칭 예산 등 총사업비 추계가 빠져 있어 사업 지연도 예상될 수밖에 없다.

 

한편, 공간정보산업계는 공간정보 AI 대전환이 결실을 맺으려면 기술 강소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자금 지원과 정교한 기술 표준 및 예산 확보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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