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은 23일 지도박물관 국제회의실에서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CEO간담회를 개최해 산업 현안을 들여다 보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공간정보 산업이 전통적인 수치 지도 제작에서 AI 학습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의 현안을 점검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민관 협력 기반을 다졌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김원대)은 23일 지도박물관 국제회의실에서 공간정보 산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측량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장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마련됐다.

 

▲ 국토지리정보원 김원대 원장이 CEO 간담회 개최 목적과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고견을 남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김영도 기자).  © 커넥트 데일리

 

국토지리정보원 김원대 원장은 “취임 후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산업계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획정책과 장현진 사무관은 “민간 기업의 만성적인 저가 수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낙찰하한율 2% 인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시금액 미만 사업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745%에서 89.74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 사무관은 “고시금액 이상 사업 역시 82.995%에서 84.995%로 상향될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총 7,039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올해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 중 3차원 입체지도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34년까지 3,941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고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역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098억 원 규모로 추진되어 지속적인 위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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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분리와 특수구조물 현장 품셈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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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리 예산의 명확한 독립 집행 요구가 강하게 분출됐다.

 

삼인공간정보 최태혁 대표는 “지하시설물 맨홀 작업 등 현장 위험도가 높아졌음에도 발주처의 안전 예산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지아이에스21 김동성 대표도 “공정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와 소모품 지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혼용되어 원가 계산 시 상쇄되는 폐단이 크다”고 꼬집었다.

 

여타 공공기관 사례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용역비 대비 일정 비율로 직접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원대 원장은 “품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가 세무조사나 영업비밀 우려로 실제 투입 원가 자료 제출을 회피하면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업계가 실체적인 원가 데이터를 가감 없이 공유해 주어야 현장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 기준이 완성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늘어난 깊이 70m 이상의 수직구 측량에 대한 대가 부재 문제도 신규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 인력이 고위험 수직 계단을 타고 내려가 측량을 수행함에도 평면 거리로만 대가가 산정되는 모순이 지적돼 개선책이 요구된다.

 

지하시설물 탐지 장비인 GPR 성능검사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중복 검사 부담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수직구 등 특수구조물의 현장 실태를 파악해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품셈 반영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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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반 보호와 AI 공간정보 기술 생태계 마중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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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본도 제작의 핵심 인프라가 시장 논리에 의해 유실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도 제기됐다.

 

새한항업 김여일 대표는 “한국공항공사가 2027년 말 김포공항 내 사무실과 격납고 부지를 최고가 공개입찰로 전환하려 한다”면서 “최고가 입찰 시 자금력이 부족한 항공측량 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면 국가 기본도 수집 체계가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가기본도 제작에 필요한 항공촬영은 정비 및 물류 접근성이 우수한 공항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공항시설에 대해 항측사들의 개별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오는 9월 항측사 CEO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공간정보 활용 인프라 지원책도 논의됐다.

 

 

아이씨티웨이 조유복 대표는 “3차원 공간정보 시뮬레이션과 AI 기술 개발을 위해 초고가 GPU 컴퓨팅 파워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원대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계를 통해 확보한 GPU 32장에 대해 민간 기업이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AI가 직접 데이터를 추론할 수 있는 ‘기계가독형 국가기본도’ 전환 실증사업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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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 개혁과 민관 정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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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유승경 부회장은 “단일 기관의 독점적인 공공측량 성과 심사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 책임측량사 제도 도입이나 심사기관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원대 원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성과품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제도로 업체가 최초 제출하는 데이터의 품질 정확도가 선행되어야만 제도 개편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샘플링 검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김학성 이사장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산업계 건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 준 지리원의 성의에 감사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회장은 “측량이 국토를 설계하고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초 산업인 만큼 다시 위대한 측량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정례 정책 포럼을 개최해 공간정보의 미래 비전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CEO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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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CEO 대거 참석… 생태계 도약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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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공간정보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는 김대천 회장을 비롯해 유승경 부회장, 원주측량설계공사 원종호 대표, 삼인공간정보 최태혁 대표, 디에스정보기술 양선호 대표, 에스지엔아이 이강원 사장, 누리지오시스템 채경석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김학성 이사장을 포함해 김영욱 전무이사, 새한항업 김여일 대표, 이엔지정보기술 주영훈 대표, 지아이에스21 김동성 대표, 헬리오센 이종훈 대표, 원지리정보 우종배 대표, 아이씨티웨이 조유복 대표, 지오스토리 김승용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김원대 원장과 이호재 기획정책과장, 장현진 사무관을 비롯해 각 과의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들이 참석해 산업계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원주측량설계공사 원종호 대표는 일반측량 분야의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대가 기준 신설 및 건설 코드 반영을 요청했다.

 

디에스정보기술 양선호 대표는 스마트건설 측량 표준시방서 제정에 따른 실제 적정 대가 산정 로드맵 수립을 건의했다.

 

원지리정보 우종배 대표는 중소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적격심사 및 입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누리지오시스템 채경석 대표는 지적과 측량의 이질적 법 체계를 고려한 법령 정비 및 기준점 이력 관리 고도화를 제안했다.

 

헬리오센 이종훈 대표는 AX 및 DX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정보 법적 정의 명확화와 정책 주도권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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