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대한민국 국회)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최종 결렬되면서 집권 여당의 일방 독주 체제가 본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김한규 여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금일 오후 11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위원장 내정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공표했다.

당초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여야 간의 막판 조율을 위해 오후 5시로 미뤄졌다가 최종 오후 7시로 거듭 순연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중재안까지 제시했으나 여당의 고수로 인해 대화가 단절됐다며 정국 투쟁을 예고했다.

여야 대치의 핵심 축인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총 정원 30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16명의 의원 명단을 확정하며 진용을 완비했다.

여당 국토위 사령탑으로는 복기왕 의원이 간사로 배정됐으며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 황희 의원이 전면 배치됐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국토위 위원 명단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국토위 과반 의석을 이미 독점함에 따라 야당의 보이콧 여부와 상관없이 상임위 단독 개의와 법안 표결 처리가 가능한 구조가 완성됐다.

정희용 야당 사무총장은 제22대 국회 상임위의 강행 처리 건수가 총 297건으로 21대 대비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60%가 법사위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천준호 여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기능을 인질로 삼는 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완충 지대가 상실된 기계적 다수주의 정국은 정밀한 조율이 필수적인 공간정보 고도화 및 국토교통 신산업 법안 심의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울 전망이다.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속도전으로 통과되는 법안들은 신산업 현장의 규제 리스크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