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가 항공사진 촬영 불가지역 국가기본도 수정 및 품질개선 연구 사업 보고를 가졌다.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안보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국가 인프라의 핵심이지만 예산 조정과 보안 규제라는 실무적 과제에 직면하면서 디지털 트윈국토 고도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실무자들과 발주처 간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주재로 25일 열린 ‘항공사진 촬영 불가지역 국가기본도 수정 및 품질개선 연구’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에서 공간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가로막는 다양한 행정적 현안들이 가감 없이 제기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안보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규제 체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재 행정 현장과 일부 상충되는 현상도 포착됐다.

 

또, 공간정보 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부처 간 협업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예산 압박 속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실무진의 공통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리원 실무진과 지자체 및 자문위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는 공공 공간정보의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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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 구축과 국책 연구의 제도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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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공간정보의 보안 등급 관리는 현장 지자체의 자체 데이터 구축과 국책 연구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김포시청 공간정보팀 임영진 팀장  © 커넥트 데일리

 

김포시청 공간정보팀 임영진 팀장은 지리원의 공간정보 구축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내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자체 촬영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통합된 데이터로 김포시 전 지역을 커버해 줄 수 있다면 활용도가 좋겠으나 데이터 라이선스 공유 문제 탓에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고 털어놨다.

 

국토연구원의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연구를 총괄하는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 센터 총괄 센터장 역시 고정밀 데이터의 보안 규제로 인한 연구 수행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 국토연구원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 센터장     ©커넥트 데일리

 

강 센터장은 “과거 연구 과정에서 국가 보안 등급이 높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보고서 전체의 대외 공개가 제한되는 제도적 절차를 경험했다”며 국책 연구의 원활한 진행과 보고서 공개를 위해 부득이하게 해외 위성 영상 데이터를 대안으로 구매해 활용해야 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국산 공간 데이터가 보안 지침과 조화를 이루며 활용도를 넓혀야 하는 필요성을 현장의 고충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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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재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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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재난 방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체계의 유연한 정비도 요구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한만식 연구사는 남측 하천의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북한의 무단 방류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북측 유역 데이터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한만식 연구사  © 커넥트 데일리

 

한 연구사는 “홍수 대응을 하려면 하천 주변 상황과 홍수 취약 지구를 확인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비공개 자료로 묶여 실무자들의 열람이 제한된다”고 현장 고충을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부 김진원 부장도 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촬영 불가 지역과 접경지의 수문학 데이터 구득이 절실함을 제안하며 전용 폐쇄망 활용을 건의했다.

 

실무 부처의 행정 담당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지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만식 연구사는 군사 시설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공개제한 데이터를 내부망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공유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간 데이터의 가치를 방재 행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실무진의 제도 개선 요구는 향후 보안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과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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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수요 다변화와 데이터 정합성 확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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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소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국가 공급 데이터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실무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국방지형정보단 김정원 과장은 군사 지도 제작 과정에서 기존 2차원(2D) 정보를 넘어 3차원(3D) 벡터 데이터와 수치표면모델(DSM)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국방지형정보단 김정원 과장  © 커넥트 데일리

 

김 과장은 향후 국토부 공간정보 사업의 성과품 설계 시 이러한 군의 다변화된 입체 데이터 수요를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군 내부적으로 수행했던 인공지능 기반 변화탐지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고도화된 기술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상호 기술 공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국가기본도 고도화 시스템 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주관사 우리강산시스템 조성환 대표는 상이한 데이터 발주 시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점을 짚었다.

 

▲ 우리강산시스템 조성환 대표  © 커넥트 데일리

 

조 대표는 “제공 데이터와 정사영상의 촬영 시기가 다르고 수치표고모델(DEM)과 지형도 간 시차가 존재하면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간정보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성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셋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제작하는 공정 최적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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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사업 공모제 보완하고 품질 검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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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자체 공모형 사업 방식의 보완과 새로운 첨단 위성 데이터에 걸맞은 품질 기준 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정주원 주무관은 “현재 추진 중인 상향식 챌린지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이 예산의 집중화를 낳을 수 있어 다수 지자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정주원 주무관  © 커넥트 데일리

 

또 그는 “변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주요 광역 지구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연간 구축 체계를 확립해야 행정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면서 “자체 연구 과정에서 겪은 레이어 표준화 과제와 지자체별 좌표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다.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본측량검증본부 장의훈 본부장  © 커넥트 데일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본측량검증본부 총괄을 맡고 정의훈 본부장은 “새로운 첨단 자원 도입에 따른 제도적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3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영상의 성과를 담보할 공인 품질 기준과 검증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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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계 대외협력 다각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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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도 개선과 데이터 융합을 위한 실무적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공간정보 재정 확보를 위한 지리원의 대외협력 노력도 다각화되는 모습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은 국가 재정 기조 변화에 따라 내년도 공간정보 관련 예산이 일부 조정되는 상황을 공유했다.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  © 커넥트 데일리

백 과장은 “전체 지도 제작 예산과 항공 사진 촬영 예산에서 일부 재원 축소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어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예산 조정으로 인한 일선 지자체의 지원 공백과 민간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거버넌스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공간정보 인프라가 국가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백 과장은 “조만간 접경지역 관련된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공간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정치권 및 지자체와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사업의 예산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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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거버넌스 확대와 발전적 협력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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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  © 커넥트 데일리

 

또, 국토지리정보원은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노력에 발맞춰 공간정보 공유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관계 기관 거버넌스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백 과장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이 궁극적으로 안보 부처와의 보안 지침 조율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개최될 공정 보고회와 거버넌스 회의 자리에 실질적인 규제 조율 권한을 가진 관계 부처 실무 책임자들을 정식 초청해 공간정보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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