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밀 공간정보 인프라 대전환 정책을 구체화하며 보안 규제 완화와 지자체 상향식 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

지방 활력과 지능형 국토 정책 대전환 선언

---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이경수 주무관  © 커넥트 데일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5일 지방 행정 인프라의 활력과 공간 정보의 지능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전격 선언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이경수 주무관은 최근 개최된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과 실천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리정보과는 앞서 지난 4월 9일부터 양일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900여 명이 참석한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 주무관은 당시 포럼의 핵심 가치로 창출된 “국민의 행복을 지방의 활력을 공간의 지능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하며 발주처 차원의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2월 입직한 이 주무관은 “제가 사실 올해 2월에 입직을 하고 처음 맡게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등록 기준지가 연천군 이제 접경 지역이자 항불(항공측량 불가지역) 지역 쪽”이라며 현장과의 깊은 연고를 소개했다.

     

이어 “그쪽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좀 잘 알고 있고 열악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성 사진이나 기본도나 인터넷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현장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 주무관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잘 챙기고 이번 사업이 좀 성공할 수 있게 감독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간정보 지능화의 핵심 축인 1대1,000 초정밀 대축척 수치지형도 구축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에서 최종 9개 지자체가 선정돼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

블록에서 실상 묘사까지, 디지털 트윈국토 고도화

---

지리원은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의 국토와 동일한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고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주무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란 현실의 국토와 동일한 가상 공간을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연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 정책의 본질을 정의했다.

     

지난 2021년 6월 블록 형태의 1단계 전국 3차원 지도가 첫선을 보인 이후 행정 현장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고도화 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지형도의 정밀도 오차 범위와 관련해 이 주무관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평 수직 같은 경우에는 1대5,000 경우에는 ±3m 국가 기본도 기준”이라고 기준 명칭을 구체화했다.

     

또 이 주문관은 3차원 건물의 입체적 정밀함을 나타내는 LoD(Level of Detail) 단계를 설명하며 “LoD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평면에 서 있는 상황 그냥 필지 내지 아니면 건물 외곽을 그대로 따서 높이만 올릴 값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가 이제 수직적으로 돌출부가 나오게 되고 4단계가 거의 실상과 같은 상황을 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디지털 트윈 국토 고도화 로드맵을 소개했다.

     

다양한 공간 데이터가 입체적으로 융합되면서 정밀도로지도와 국가기본도 간의 도로 형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실무적 한계점 역시 행정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포착됐다.

     

이 주무관은 “정밀도로지도 기본 도입 도로가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좀 나는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하향식 발주 보다 상향식 챌린지 사업 확장

---

공간정보 산업의 고질적인 병목으로 지목된 일방향 공급식 발주 체계를 깨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상향식 공모형 ‘챌린지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도 제시됐다.

     

이 주무관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반 사업 방식과 달리 챌린지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구축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직접 구상 계획을 갖고 오게 했다”며 공모제 도입 배경을 역설했다.

     

챌린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과업을 독점 설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직접 현장 맞춤형 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혁신했다.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행정 현안에 맞춰 3차원 공간정보와 디지털 도로대장, 대축척 수치지도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행정적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주무관은 지자체가 직접 구상한 특화 데이터셋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플랫폼에 탑재해 시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현재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 추진 중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및 수정 사업 역시 이러한 챌린지 공모를 거쳐 최종 9개 혹은 10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용역 발주와 공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 주무관은 “이 주무관은 “포천 같은 경우 지금 지방비를 확대 못해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개 지자체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건에 따른 실무적 조정 현황을 공유했다.

     

---

낡은 보안 심사 규정 완화 공간정보 법령 개정 추진

---

안보를 명분으로 산업계의 외연 확장을 단단히 옥죄고 있던 공간정보 보안 규제의 빗장을 풀기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밀 취급 인가자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원천 봉쇄되었던 안보 접경지역 공간 데이터는 점진적으로 공개제한 구역으로 전환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접경지 데이터 활용의 폐쇄성을 짚으며 “비밀 취급 인가자 분들 외에는 이제 거의 정보를 못 얻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면서 “다만 이제 최근에 점진적으로 공개 제한으로 전환해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정책 방향성을 진단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주 본원 주관으로 공공 및 민간 공간정보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법령 개정 공청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 주무관은 공청회 소식을 전하며 “보안 심사 규정을 좀 더 완화를 하고 DTP 같은 경우에도 구축 운영 규정을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완화가 되고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공식 추진 과제를 명시했다.

     

공간 데이터의 최신성을 뒷받침할 우주 자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토 위성 2호기가 발사가 되었고 궤도에 잘 안착이 되었다”며 “기존에 1호기와의 동시 운영을 통해 보다 더 정밀한 위성 영상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주무관은 또 위성 자원의 국산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위성 영상의 구입비가 이번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토위성 3,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안착이 된다면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수행사도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

실시간 지도 갱신과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확대

---

규제 완화와 첨단 위성 기술의 진보를 행정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도 수정 방법론의 정립과 데이터 품질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 데이터의 최신성을 상시 보장하기 위해 국토위성 2호기의 가동 최적화와 연계한 다각적인 활용 범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국토위성 2호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활용 범위가 좀 달라질 것 같다”며 “실시간 지도 수정의 방법론이나 품질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기술적 지향점을 강조했다.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이미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구축을 완료한 지하시설물 등의 정밀 데이터를 국가기본도 수정 공정에 역으로 연계하는 상향식 협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주무관은 연천군 등의 현장 사례를 예로 들며 “지하 시설물 구축을 해서 하수 관로 같은 것들은 사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다”며 상생을 위한 데이터 융합 대안을 피력했다.

     

지리정보과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월간 공정 보고회를 통해 수시 수정 및 정사영상 사업 담당 부서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를 한층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안보의 장벽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시도가 내실 있는 협력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능형 공간정보 생태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