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추진하는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안보 규제의 완화라는 상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실수요와 관리의 구조적 파편화로 인해 신산업으로의 외연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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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규제 장벽 허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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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 촬영 불가지역 국가기본도 수정 및 품질개선 연구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힌힝압의 박성호 상무가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커넥트 데일리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새한항업은 지난 2026년 4월 사업에 착수해 오는 12월 10일까지 240일 동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서해 5도부터 동부 전선까지 아우르는 국가 안보 최전선의 행정 지도를 재정립하고 있다.

     

공간정보 업계가 안보 접경지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군사 시설 보안에 따른 지리적 제약과 군부대 출입 허가 심사에만 최소 3주에서 최대 두 달이 소요되는 극심한 현장 조사 병목 현상이다.

     

새한항업 박성호 상무는 착수보고회 현장에서 “출입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길게는 3주에서 두 달까지도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조사의 물리적 한계를 토로했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는 군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4년 초 공개제한 지역의 약 50%를 전격 개방하는 전향적인 성과를 거뒀다.

 

     

박 상무는 “이제는 자료를 받아가셔서 주요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망에서 타 부서와 같이 이제는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며 데이터 개방이 가져온 행정망 내부의 긍정적 변화를 짚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간담회에서 "비치 인가자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이게 너무 좀 어렵다"라며 여전히 폐쇄적인 활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 범위의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박 상무는 “보안과 안보가 지리적 제약의 차별성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더 앞으로도 노력하고 접경 지역 공간 정보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본 사업의 취지와 당위성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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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관리 도메인 단절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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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실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과 현장에서 소비하는 조직 간의 기형적인 불일치 현상이다.

     

지자체 내부에서 공간정보 시스템의 구축 예산과 관리는 정보통신 부서가 전담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활용해 인허가 처리를 수행하는 접속자는 도시계획, 건설, 도로, 산림 등 도메인 부서에 집중돼 있다.

 

▲ 새한항업 박성호 상무  © 커넥트 데일리

     

박 상무는 “공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 계획 건설, 도로 산림 민원이 더 많은 접속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생태계의 수요 불일치를 명확히 정조준했다.

     

공간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할 실수요 실무자들이 정작 정책 수립이나 거버넌스 논의 단계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생태계가 확장하려면 공간 데이터가 타 도메인 행정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지만 정부 발주 중심의 공급 위주에 안주한 업계는 외연 확장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매우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

     

데이터 관리 권한을 쥔 행정 칸막이 안에서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차단되다 보니 현장 맞춤형 데이터셋 설계는커녕 시스템의 본질적 고도화마저 지연되는 병목이 행정 내부에서 발생한다.

     

박 상무는 “공간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주셔야 공간 정보를 어떻게 더 활용하고 추가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정책적 제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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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편화로 행정구역 단위 통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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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 공급자와 수요자의 괴리는 지자체의 일선 행정구역 단위에서 국가기본도가 통째로 파편화되어 찢어지는 결과물로 직결된다.

     

박 상무는 화천군의 경우 접경지역 사업 데이터와 기존 국가기본도 데이터가 분리 발주되어 관내 지도가 연동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시 예시를 들며 행정구역 단위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실무자들이 시스템에서 영상을 따로 띄워 대조하는 등 극심한 업무 피로도를 겪고 있는 실상을 공개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의 한계는 인접 지역 간의 시계열 차이를 발생시키고 데이터 단절을 초래하여 접경지 공간정보의 실질적인 재난 방재 및 도시 계획 활용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된다.

     

새한항업은 행정 효율성을 마비시키던 고질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동부 권역 지자체 중 한 곳을 시범 선정해 행정구역 단위 통합 탑재 시스템을 선제 지원한다.

 

     

박 상무는 “실제 행정구역 단위로 추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 탑재 지원까지 제공하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타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견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 모델을 디딤돌 삼아 오는 2027년부터 10개 접경지 지자체 전역으로 행정구역 일원화 데이터셋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은 파편화된 공간정보를 치유할 시급한 실무적 구제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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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국토위성 정밀 데이터 새 지평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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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국토의 맥을 잇고 데이터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기술적 노력은 국가 R&D 성과물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접경지 위성 영상은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 촬영되는데 급격한 나뭇잎의 우거짐 현상 탓에 촬영 시기별로 영상 간(Scene 간) 색상이 불일치하는 기하학적 오류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박 상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상에 대한 부분을 다 일일이 작업자가 손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가 R&D 연구 사업을 통해 만든 AI를 통해 색상의 통일성과 선명도 향상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촬영불가지역의 30cm급 초고해상도 영상과 접경지역의 50cm급 영상 간 해상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표고모델(DEM) 높이 단차의 단절 오류 역시 정밀 기하 보정 기술로 동기화를 진행한다.

     

공간 데이터의 최신성을 보장할 우주 자원의 보급도 가속화되어 올해 5월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 2호기가 궤도에 안착하면서 한반도 관측 주기가 2.4일로 대폭 단축됐다.

     

초고해상도 국토위성의 가동은 기존 2년 주기에 머물던 접경지 지도 최신화 공정을 변화 지역 중심으로 상시 정착시켜 1년 주기 단축 체계를 현실화할 기술적 새 지평을 연다.

     

박 상무는 “위성센터에서는 앞으로 접경 지역을 1년 단위 주기로 전국을 다 제작하려 하고 있으며 변화 지역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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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신산업 생태계로 외연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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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성취와 데이터 통합 노력이 일회성 행정 용역의 성과로 휘발되지 않으려면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확장 체질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업계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 안전지대 안에서 발주 물량을 나누어 먹는 관행적 경영에 만족하는 한 공간 데이터가 지닌 신산업 플랫폼으로서의 폭발력은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천군이 지하철 개통에 맞춘 시설물 관리를 요구하고 양구군이 산림청 연계 방재 인프라를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공간정보가 타 산업과 융합할 때 비로소 거대한 비즈니스 외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지자체 선호도 1순위인 정사영상을 상시 제공하기 위해 스트레오와 모노 영상을 추가 구입해 대응하는 전략은 민간의 비즈니스적 돌파구이자 차별화된 가치 창출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기술 융합과 외연 확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엽 단위의 고시 규정을 정의한 수치지형도 작업규정 등 낡은 행정 규제의 법령 개정도 강도 높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국방부 등 안보 부처와의 병렬 거버넌스를 완벽히 정착시키고 시스템상에서 여전히 지도가 비어 있는 비공개 지역의 장벽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해 가는 민관군 행정 협력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첨단 위성과 AI 기술이 안보의 장벽을 허문 것처럼 이제는 공간정보 산업의 외연을 과감히 넓혀 진정한 융합 비즈니스의 서막을 열어야 할 시점에 직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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