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공간정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이 첨단 우주 위성 자원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지도의 최신성을 실시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념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김원대) 지리정보과는 25일 서울섬유센터에서 ‘항공사진 촬영 불가지역 국가기본도 수정 및 품질개선 연구’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30cm급 위성으로 휴전선 접경지와 항공촬영이 불가한 지역을 고정밀 국가기본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갱신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ㆍ강원 북부 일원의 항공사진 촬영 불가지역(비행금지구역) 총 3,525㎢를 대상으로 1대5천 축척의 579도엽을 구축하고 행정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갱신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리정보과가 낡은 보안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공급 체계를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융합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이어졌다. 

첨단 기술이 이끄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번 연구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항공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던 비행금지구역 및 안보 접경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최첨단 우주 자원으로 정면 돌파했다는 점이다. 

주관사인 제일항업 김상봉 대표를 필두로 한 사업 수행단은 30cm급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을 투입했다.

공정의 핵심은 완공 후 지도를 수정하던 후행 처리 방식을 파괴하고, 행정 시스템 ‘세움터’의 인허가 및 착공 정보를 미리 연계해 건물의 외형 포착 시점에 ‘잠정 도형’을 생성하는 선행 처리 기법의 도입이다. 

최종 준공 승인 전에 품질 검수와 보안 심사를 병렬로 완료하고 인허가와 동시에 실시간 고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기본도를 바라보는 단위를 일정한 격자 면적인 ‘도엽’에서 건물ㆍ도로 등 개별 행정 ‘객체’ 단위로 대전환해 인공지능이 국토의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속성 정보까지 융합하는 고도의 온톨로지 단계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한다.

현장 수요와 관리의 구조적 단절 지적

이러한 화려한 기술적 성취 이면에는 행정 공급자와 실제 데이터 수요자 간의 기형적인 불일치라는 뼈아픈 단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내부에서 공간정보 시스템의 예산과 관리는 정보통신 부서가 전담하지만 실제 인허가나 행정을 처리하는 접속자는 도시계획, 건설, 도로, 산림 등 도메인 부서에 집중되어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지자체 참석자들은 관내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자체 혈세를 들여 별도의 항공 촬영을 수행하는 예산 중복 낭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밀 데이터의 과도한 보안 등급 제한 탓에 국산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외 위성 영상 구매 사례도 제기됐다.

안전과 방재를 위협하는 보안 장벽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려진 서류 칸막이가 현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국가 재난 방재 시스템의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고 있었다.

남측 하천의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북한의 무단 방류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북측 유역 데이터가 긴요하지만, 핵심 접경지 데이터가 비공개로 묶여 실무자들의 열람이 제한되는 방재 현장을 마주해야 했다.

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촬영 불가 지역과 접경지의 실시간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마침표를 찍었다.

또 정부가 하향식 발주 체계를 깨기 위해 도입한 상향식 공모형 ‘챌린지 사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된다는 것도 증명됐다.

예산 삭감, 전방위 대외협력 강화로 위기 극복

공간정보의 외연 확장을 위한 혁신의 요구는 거세지만, 정작 내년도 국가 공간정보 재정은 사상 초유의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은 국가 재정 기조 변화에 따라 내년도 전체 지도 제작 예산에서 100억 원, 항공 사진 촬영 예산에서 5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재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축소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전격 공유했다. 

예산 조정으로 인한 일선 지자체의 지원 공백과 민간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관성적인 행정 방어에서 벗어나 정치권 및 지자체장들과의 전면 연대라는 파격적인 배수의 진을 쳤다.

백 과장은 접경지역 관련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국회 토론회에 초청해 공간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재원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규제 당국이 밀실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 대피를 걱정하는 방재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 기준과 보안 지침 개정안을 도출하도록 만들겠다는 결단으로 비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