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2027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에 총 35개 지자체가 225억 5,800만 원 규모의 지방비를 선제적으로 편성해 참여를 신청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24개 지자체가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어 163억 원 규모로 지방비가 확정됐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이번 공모 결과가 정부가 편성한 초기 국비 가용예산 규모인 126억 원을 압도적인 차이로 상회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투자 열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하향식으로 분배하던 기존의 보조금 지원 관행에서 탈피해 지역 사회가 투자를 주도하는 상향식 생태계의 신호탄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들이 미선정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정부에 사업을 역제안하는 구조는 공간정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현장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가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 매칭 펀드 규모를 공고하기 전부터 지자체가 재정을 선제 배정하는 현상은 디지털 트윈 국토 조기 완성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수용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지역 시정의 성장 한계를 공간정보 기술을 통해 개선하고 복구하려는 지자체들의 의지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고정밀 공간정보 인프라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독자적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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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입증한 챌린지 85.6% 점유로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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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4개 지자체의 사업 유형별 재정 지형을 살펴보면 고도화 모델을 지향하는 챌린지 사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지배력을 과시했다.

 

전체 24곳 중 챌린지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의 확정된 예산 총합은 139억 6,100만 원으로 지방비 전체 예산 163억 원의 85.6%를 점유했다.

 

반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일반 보급형 사업은 10곳에 머물렀으며 예산 규모 역시 23억 600만 원 수준으로 챌린지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자체별 자체 지방비 투입 규모 순위에서는 19억 원을 배정한 대구광역시가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재정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강원 철원군이 군 단위 지역임에도 15억 250만 원을 책정해 2위에 올랐고, 울산광역시(14억 원), 대전광역시(13억 3,0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13억 원)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통적인 행정 중심지 서울특별시는 12억 원으로 6위에 그쳤으며, 최하위는 자체 매칭 자금을 3,100만 원으로 조율한 강원 '횡성군'으로 기록됐다.

 

지방비의 절대적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소 도시들이 기획력 하나로 대형 지자체들과 나란히 합격 명단에 진입한 현상은 공모의 성격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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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위 평가 속 제주ㆍ포항도 고액 단가로 허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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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공모에서 도출된 도엽 수 대비 예산 비율은 정부의 심사 기준이일방적인 단가 삭감이 아닌 기술의 적정성 검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장 정밀한 기획서로 1위 평가를 받은 충남 아산시는 740도엽에 7억 원을 배정해 도엽당 약 94만 원의 예산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반면 201도엽에 13억 원을 신청해 도엽당 단가가 646만 원에 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144도엽에 8억 5,000만 원을 배정해 도엽당 590만 원을 기록한 포항시도 최종 합격 허들을 넘었다.

 

이러한 수치 불일치는 지리원이 면적당 기계적 예산 삭감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제안서 내 특화 범위의 융복합 난이도와 기술적 깊이를 정밀하게 인정한 것이다.

 

3,203도엽을 처리하면서 14억 원을 투입해 도엽당 단가를 43만 원 수준으로 낮춘 울산광역시 사례는 대면적 고효율성의 표준을 제시했다.

 

76도엽에 4억 4,100만 원을 배정해 도엽당 580만 원을 기록한 이천시 등 일반사업 구역에서도 고부가가치 데이터 구축 수요가 철저히 수용됐다.

 

정부가 예산의 외형적 덩치를 깎아내는 행정을 지양하고 지자체가 제안한 고도화 기술의 실무적 실효성에 계량 분석을 통해 정당한 재정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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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특화형 기술로 챌린지 사업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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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무부처가 제공하던 지침을 따르던 일반 적격사업 참여 지자체 수가 지난 4년간 75% 급감한 통계는 기초 인프라 보급이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앞서 2024년 챌린지 사업에 참여했던 고양특례시는 시 전역을 3cm급 초고해상도로 구현하고 국공유지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한 선행 성공 사례는 행정 혁신을 갈망하는 타 지자체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안동시 역시 항공측량 기반의 3차원 공간정보 인프라를 인공지능 기반 수해 예방 시스템과 결합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챌린지 사업의 효용성 입증은 전국적인 수요 폭발을 유도하는 진원지가 됐다.

 

선행 지역의 가시적인 행정 성과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일회성 도면 제작을 탈피해 스마트시티 시설물 관리의 중추 신경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양적 확대를 완결 지은 지자체들이 인공지능 연계 질적 고도화 모델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챌린지 사업 참여라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간정보 생태계가 행정 혁신의 핵심 도구이자 스마트시티 구현의 필수 요소로 정착되면서 각 시군구의 독자적 모델 발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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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재정 규모 보다 기술 적정성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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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의 최종 결과는 외형적인 예산 규모나 지자체의 행정 체급이 당락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엄정한 원칙이 공모 현장에서 새롭게 각인됐다.

 

단일 시군구 차원에서 30억 원의 막대한 지방비를 확약한 경북 김천시와 11억 원을 배정한 경기 성남시가 심사위원회의 정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선정 처리됐다.  

 

자체 매칭 예산으로 3,100만 원을 제안한 강원 횡성군이나 1억 1,500만 원을 책정한 경기 화성시가 최종 선정 명단에 진입하는 유의미한 반전도 기록됐다.  

 

서면과 대면 평가 비중을 각각 50%로 균등 배분한 심사 체계는 투입 자금의 크기보다 사업 계획의 실효성과 기술적 깊이를 철저히 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내 특화 범위의 융복합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해 국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규명했음이 정량적 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 확보 실패에도 불복 절차 없이 결과를 수용하고 차기 공모를 준비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수용성은 공정성 표준이 현장에 정착되면서 챌린지(도전) 사업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공모 과정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 자립도라는 외형적 지표에 의존하던 안일한 행정 관행이 지방혁신이라는 기술적 타당성과 실무 중심 평가 체계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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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 지자체 재원 62억 원 정책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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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허들을 넘지 못하고 제외된 11개 지자체의 대기 지방비 총액인 62억 9,100만 원은 시장에 잠재된 재정 총량을 보여주는 지표다.  

 

서면 확약을 거쳐 공식 집행 대기 상태에 머물던 이 거대한 예산 규모는 정부의 공급 여력이 현장의 폭발적인 디지털 전환 수요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차년도 공간정보 고도화 예산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정책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명확한 투자 확약 데이터가 존재하는 만큼 재정 당국을 대상으로 국비 매칭 펀드의 총량 증액을 요구할 확실한 명분이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기억이 가장 생생한 6월 시점을 활용해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백규영 과장(사진=김영도 기자).     ©커넥트 데일리

 

백 과장은 “평가위원들이 던진 질문 내용과 지자체별 답변 양상이 명확히 기억에 남아있을 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층 인터뷰는 작년 공모에 신청했던 36개 지자체를 포함해 올해 참여한 지역까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지 않고 전수 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리원이 지자체 담당자들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챌린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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