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대한민국 토지 행정의 고질적 병목이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웨이버스의 GeOnAI 플랫폼을 통해 근본적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대국민 행정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공공 AX의 핵심 기틀을 다지게 된다.

 

웨이버스는 이재명 정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사업을 107억 원 규모로 수주해 지난 5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ㆍ수요기관 등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합동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해 AI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대상 공모를 통해 국내 우수한 인공지능 기업을 선정하고, 대국민 공공행정의 편의성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과제로 기획했으며, 웨이버스ㆍ비아이메트릭스ㆍ아이씨티웨이 3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참여했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과제는 토지, 건축물 정보 기반으로 AI가 국민이 토지개발 인허가 과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가능한 민원 절차와 사전진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웨이버스의 'GeOnAI' 플랫폼을 중심으로 행정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ㆍ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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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능형 엔진으로 200여 개 허들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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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건축 허가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법률만 200여 개에 달하며 연계된 의제 처리 사항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행정적 장벽은 일반 국민에게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전문 대행업체나 건축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본격 착수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은 이러한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정부의 기술적 의지가 반영됐다. 

 

총 사업비 107억 원 규모로 2년간 수행되는 이번 국책 과제는 복잡한 토지 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해 국민에게 직관적인 판단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선정돼 정책적 상징성이 확고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은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효용성을 실증하는 무대로 작용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정량적 추산에 따르면 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경우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와 기존 42%에 육박하던 민원대행 의존도가 35.7%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서비스가 안착되면 연간 약 75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처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의 행정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을 양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간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과거 특정 전문가 그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법령 해석과 지형 분석이 대국민 서비스로 전격 개방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국민 스스로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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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된 상생의 기술로 시너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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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 기업의 일방적인 독주나 종속 관계가 아닌, 각 분야 전문 기업들의 정교한 기술적 연대와 상생 플랜이 자리한다.

 

공식적인 계약 구조상 비아이메트릭스가 주관기관의 역할을 맡고 웨이버스와 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와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최적의 역할 분담 체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부적인 지분 참여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가 비아이메트릭스 45%, 웨이버스 45%, 아이씨티웨이 10%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사와 핵심 공동사업자가 정확히 동등한 지분율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은 본 과제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리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지표다. 

 

평면적인 상하 관계를 탈피해 AI 솔루션의 전문성과 공간정보 인프라의 노하우가 1대 1로 결합하는 거대한 융합 메커니즘이 가동된 것이다.

 

이처럼 균형 잡힌 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의 제도적 취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는다. 

 

공공 AX 프로젝트의 필수 자격 요건인 AI 전문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비아이메트릭스가 전면에 나서 관리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토지 행정의 실질적 뼈대를 구축할 공간정보 원천 기술은 웨이버스가 동등한 무게감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제도의 취지와 기술의 실리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결합돼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10%의 지분으로 참여한 아이씨티웨이의 공간정보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3개사 컨소시엄은 빈틈없는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아이메트릭스의 지능형 알고리즘 기술과 웨이버스의 GeOnAI 플랫폼 기술을 공공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상호보완적인 기술 협업은 본 사업이 지닌 진정한 가치다. 

 

업계 내 불필요한 경쟁이나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연합 전선이 구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분 구조와 협력 방식은 향후 융복합 국책 과제가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선례를 제시한 것이다. 

 

거대한 공공의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종 산업 간의 지분과 역할이 대등하게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도 높은 대국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지표로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물적 담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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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nAI로 공간정보와 AI 완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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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스가 전면에 배치한 GeOnAI 솔루션은 공간정보와 인공지능의 완전한 융합을 지향하는 차세대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긴밀하게 맞물려 복잡한 인허가 행정을 정밀하게 타격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축은 인공지능과 온톨로지 기술에 기반한 다층적 법령 데이터의 지식 구조화 단계다.

 

국토이용법,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 등 토지 개발에 얽힌 규제들은 단편적인 텍스트 매칭을 넘어 고도의 맥락적 이해를 요구한다.

 

GeOnAI는 지자체 조례를 포함한 방대한 법적 텍스트의 의미와 행정 맥락을 스스로 해석해 지번 입력 즉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자동 진단하는 지능형 엔진을 구동한다. 

 

복잡한 다층적 법률 정보를 공간 데이터 위에 유기적으로 지도화하는 고난도의 작업이 이 단계에서 완수된다.

 

두 번째 축은 위성과 항공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객체 탐지 및 실시간 분석 기술이다. 

 

 

행정 인력의 현장 실측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최신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의 지형지물 현황과 건축물 상태를 자동으로 분류해 낸다. 

 

기존의 행정 데이터 시차를 보완하고 법적 규제와의 충돌 여부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축은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지형 및 건축물 3차원 시뮬레이션 구현이다. 

 

 

개발 예정지의 입지 조건과 규제 현황을 입체적인 3차원 시각 데이터로 구현해, 사용자가 예상 건축 규모와 건폐율, 용적률을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법적 합법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고도화된 가상 시연 환경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술적 완성도는 웨이버스가 다년간 축적해 온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SI) 역량이 물적 기반이 되었기에 실현 가능했다. 

 

▲ 웨이버스는 4월 17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웨이버스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김영도 기자).     ©커넥트 데일리

 

지난 4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천명한 GeoAI 전문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았음을 이번 대형 국책 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 권우석 부사장은 웨이버스의 기술적 정점인 ‘GeOnAI’의 실체와 AI Transformation 로드맵을 상세히 공개했다(사진=김영도 기자)     ©커넥트 데일리

 

이번 GeoAI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권우석 부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GeoAI Agent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마중물로서, 복잡한 행정ㆍ인허가 업무를 혁신하는 Agent 혁신사례를 확보하고, GeoAI Agent 생태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웨이버스의 이번 수주는 일방적인 데이터 축적 단계를 넘어 데이터의 지능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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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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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단이 제시한 향후 로드맵은 단계적 실증을 통한 안정적 확산에 확고한 방점을 찍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내에 10개 시범운영 지자체를 선정하고, 오는 12월에는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시스템의 현장 적응성을 면밀히 재검증한다.

 

최종적인 목표는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시스템의 전면적인 오픈이다. 

 

이 같은 단계적 확산 전략은 현장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특성상 단 한 건의 오진단도 민원인의 심각한 재산권 분쟁이나 행정 소송으로 법적 책임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교한 로드맵의 이면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본질적인 기술적, 제도적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수시로 변경되는 자치법규의 실시간 동기화 문제다. 

 

 

중앙정부의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세부 조례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AI 사전진단의 신뢰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변화된 개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이를 온톨로지 지식 구조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적 유연성 확보도 필수 과제로 보인다. 

 

행정 데이터의 표준화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행정 시스템 간의 실시간 API 연동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어야만 전국 전면 오픈 단계에서 기대했던 정책적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다.

 

기술적 고도화와 행정적 규제 정비가 동시에 맞물려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중대한 모멘텀이 되기에 충분하다.

 

토지 인허가 자동화의 성공 레퍼런스는 향후 스마트시티 구축, 탄소저감 모니터링, 자율주행 인프라 분석 등 차세대 융합 플랫폼 영역으로 확장될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공 AX의 완성은 화려한 기술적 수사의 과시가 아니라, 복잡한 행정 장벽 속에서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실질적인 데이터 연계의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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