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한국국토정보공사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재산권인 토지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종 비리와 범죄 행위가 잇따르면서 해당 기관에 대한 상급 기관의 관리ㆍ감독 부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아산갑)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징계현황(2023~2025.8)을 분석한 결과, 측량수수료를 횡령하거나, 중요 측량정보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 129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 비위가 56건(43.4%), 직무태만 43건(33.3%), 음주·교통비위 16건(12.4%), 갑질과 성비위가 각 5건(3.9%)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에 근무하는 C씨는 불법촬영장치를 직접 구입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여직원 탈의실 창문틀에 설치하고 5일간 불법 촬영하다가 피해 여직원의 발견으로 경찰의 지문 채취를 통해 범인이 특정되어 형사 입건됐다.

또,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ㆍ진도지사 A씨는 약 3개월간 고객담당 직책을 이용해 진도군청 민원실을 찾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ATM 계좌이체 고객에게 접근해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총 26건 1583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사채 빚 변제에 유용하고 ’돌려막기‘가 한계에 몰리자 그대로 잠적하면서 A씨 부모가 순피해액 798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지역본부 파주지사 D씨는 파주시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부동산 30건으로 3년간 1억 1163만 원의 임대소득을 챙겼고 법인을 설립해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했다. 

여기에 온라인 유료강의로 1121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 등 불법 겸직 행위로 정상 근무기간을 포함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 

인천지역본부 강화지사 B씨의 경우 측량업무시스템(랜디고)의 접근권한을 이용해 측량파일 143건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외부 업체에서 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본인의 웹메일로 유출했다.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을 위협하는 이 사건은 단순 유출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후속 측량이 가능하도록 고의로 가공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파면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아산갑)  © 커넥트 데일리

복기왕 의원은 “측량수수료 횡령, 143건의 측량파일 무단 유출,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