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준측량 표준품셈을 제개정하는 1차공청회가 29일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자리가 텅텅 비었다. 자리가 이렇게 빈 까닭은 무엇일까?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공공측량 표준품셈이 30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라 1급 약 36.1%, 2급 59.1%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고 그동안 없었던 3급과 4급 품셈도 새롭게 신설되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깜깜이 대가 산정 관행이 근절되고 측량 대가의 정상화가 예상된다.

 

※표준품셈 : 작업량 기준 단가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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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30년 만의 현행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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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산하기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원장 정형교)은 29일 국토지리정보원 내 국립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학계ㆍ산업계ㆍ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수준측량 표준품셈 제ㆍ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995년 이후 실질적인 개정 없이 방치되어 온 1급과 2급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전체 공공수준측량의 80~95%를 차지하면서도 기준조차 없었던 3급과 4급 품셈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 한국측량학회, 삼부기술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악지, 시가지 등 총 61km에 달하는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1~3급 현장실증을 진행하면서 실제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인력을 측정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발주 기관과 측량을 수행하는 업체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업체와는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어려움을 연구에 반영했다.

 

아울러, 한국과 지형 조건이나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품셈 개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함께 도출했다.

 

▲ 서일대학교 박준규 교수가 현장실증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커넥트 데일리

 

서일대학교 박준규 교수가 이번 1차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현행 품셈의 규정과 품셈 적용, 현행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하고 개정의 당위성을 제시해 제도의 현행화라는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박준규 교수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은 2009년 이후 꾸준히 개정되었으나, 품셈은 1995년 이후 그대로 방치되어 왔고 2007년에는 1ㆍ2급 품셈에 3ㆍ4급 작업 방법을 명시하는 오류까지 발생하며 규정과 현실의 불일치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발주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3급과 4급 공공수준측량에 대한 표준품셈이 없어, 발주 기관마다 임의로 기준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하는 ‘깜깜이 행정’이 만연하고 아날로그 장비 시대에 만들어진 품셈이 디지털 장비가 보편화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면서 기술 발전과 안전 강화, 인력 숙련도 변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규정과 인식 분석결과 작업규정의 유사성으로 개선수요조사결과 약 91%가 1ㆍ2급 공공수준측량은 기본수준측량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ㆍ2급 개정 및 3ㆍ4급 제정이라는 1안과 1ㆍ2급 기본수준측량 통합 및 3ㆍ4급 제정이라는 2안을 제시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가진 규정 따로, 품셈 따로, 현실 따로인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개정의 당위성으로 제시하면서 기술자 등급 현실화와 안전 인력 확보 필요성, 공정 세분화 등을 위한 현행 품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과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이 밝힌 공공측량 표준품셈 중간 산정 결과는 1급 현행 3,200(M/D)를 4.354(M/D)로 개정한 36.1%, 2급 현행 2.633(M/D)에서 4.190(M/D)로 개정한 59.1% 각각 증가되고, 3급 3.073(M/D), 4급 2.942(M/D)로 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결과가 적용되면 노무비 수준 또한 기본수준측량을 100%로 보았을 때, 현행 1급 44.3%, 2급 36.8% 수준에서 각각 67.2%와 64.7%로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감액이나 증액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방치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현행화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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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의 현행화 모두 공감인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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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좌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배태석 교수  © 커넥트 데일리

박준규 교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2부 순서로 세종대학교 배태석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표준품셈의 정상화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오가며 구체적인 제언들도 제시되는 등 각론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국토지리정보원, 제도 정상화 시동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이진혁 사무관  © 커넥트 데일리

먼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이진혁 사무관은 “품셈이 없는 작업규정 등 그동안 제도가 부실하게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측량 관련 품셈 전체를 정비하겠다”고 제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20년 넘게 굳어진 제도를 한 번에 바꾸면 시장에 심리적 저항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계와 발주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점진적으로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산업계, 일관된 적용과 이행 검증 체계 제기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유승경 부회장  © 커넥트 데일리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유승경 부회장은 “품셈 제정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품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 부실 측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대가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부회장은 “발주기관이 예산에 맞춰 품셈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도록 일관된 적용 의지가 필요하며, 제정 이후에도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환류 체계와 실무자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주기관, 예산 부담 우려와 투명성 강화 기대 공존

▲ 수원시청 토지정책과 안다설 주무관  © 커넥트 데일리

대표적인 공공측량 발주기관 중 토론자로 참석한 수원시청의 토지정책과 안다설 주무관은 먼저 “품셈 상향에 따른 예산 증가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면서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했다. 

 

아울러, “공정이 세분화되고 기준이 명확해지면, 설계와 실제 작업량의 차이가 줄어 업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감소하고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남겼다.

 

기술적 적정성 확보는 긍정적…산업안전 고려는 과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석 전임연구원  © 커넥트 데일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석 전임연구원은 “현장 실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하면서, “작업규정과 품셈의 정합성을 확보한 점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폭염 시 휴게시간 의무화 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품셈에 제외된 신호수 등 안전 관리 인력 비용을 발주 시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30년간 멈춰있던 낡은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품셈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에서 ‘적정 대가’의 수준과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인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또 이날 발표된 증감률은 1차 공청회와 추가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보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전망으로 최종 품셈은 현행보다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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