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년 K-GEO Festa’의 부대행사로 마지막 날인 26일 전국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설명회를 개최한다(사진=네이버 로드뷰).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그간 종이로 관리해 온 도로대장 디지털화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K-GEO Festa’의 부대행사로 마지막 날인 26일 전국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K-GEO Festa’가 열리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도로대장 작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과 표준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도로대장 정책 추진 경과 및 관련 법ㆍ지침 개정 사항 공유 ▲도로대장 등재 절차와 시스템 설명 ▲검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공유 ▲사업자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설명회 통한 현장 지원과 제도 안착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종이 대장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해 왔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시스템이나 시범사업으로 전산화를 시도했지만 종이가 원본으로 기능해 온 만큼 자료 관리의 비효율과 오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도로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공사 시행 사업자도 도로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제출이나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대장 디지털화를 완성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전국 도로대장을 일괄적으로 전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별 시스템을 통합해 데이터 품질을 균질하게 관리하며 이후에는 교통이나 시설물 관리와 연계한 활용도 제고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터널, 지하차도, 방음시설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 설비 현황을 대장에 포함하도록 서식이 확대됐고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새롭게 개정된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디지털 도로대장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