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규제 연내 정비…“기업 애로 즉시 반영”√ 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선ㆍ실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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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자율주행업계 간담회를 갖고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 정비하고 업계 건의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최한민 기자 |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 정비하고 업계 건의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업계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는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규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을 단순한 자동차 산업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적 성장 사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자율주행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며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해 진짜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의기투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기업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SWM ▲SUM ▲포티투닷 ▲모라이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이 참석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 기술 지원과 실증 공간 확대를 비롯해 상용화 촉진, 국내 판로 확보 등을 건의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 ▲ 김윤덕 장관(사진 왼쪽 아래 첫 번째)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미래모빌리티센터 내 관제시설을 살펴보고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최한민 기자 |
김윤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래모빌리티센터 내 관제시설과 기업지원 공간을 둘러보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하며 기술 현장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업계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규제를 풀겠다는 차원을 넘어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지만 업계 건의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속도감과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규제 정비와 더불어 안전성 검증,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정비, 실증 환경 확대, 상용화 지원 등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정책이 현장의 수요와 연결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자율주행 산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