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최근 맨홀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측량산업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되어 ‘측량안전관리지침’과 안전관리비의 적정 규모 및 확보 방안에 대한 산학연‧관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공간정보학회가 주최하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주관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후원하는 ‘측량산업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안전관리 지침 및 비용 계상 방안 연구’ 1차 공청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측량업도 안전관리 체계 정립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측량산업은 국토 인프라 구축과 공간정보 활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다양한 현장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위험성이 높은 야외 활동과 고위험 작업이 빈번하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달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안전사고 역시 안전지침이나 보호장비 없이 오폐수 관로 GIS 조사 작업을 하다가 맨홀 안에 차 있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의해 2명이 질식사했다.
오폐수 관로 GIS 조사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하도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 재하청으로 작업이 이뤄졌고 안전 장비 미지참, 작업 신고도 미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동월 27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맨홀에서 보호장구 없이 상수도 누수 긴급 복구 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인부도 산소농도 저하로 사망했고 구조를 시도하던 굴착기 기사도 의식불명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수는 총 6명으로 지난해 1명 사망의 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10년간 맨홀 질식사 비율은 전체 밀폐공간 사고의 22%지만, 치명률은 54.5%로 밀폐공간 평균인 42.3%보다 훨씬 높아 맨홀 사고가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이 존재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측량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산업의 위험성 평가와 개선대책 ▲측량산업 안전관리비의 적정 규모와 확보 방안 ▲측량산업 안전관리지침 제정 등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날 공청회 특강으로 우리나라 건설 및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이자 살아 있는 지성으로 잘 알려진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건설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
또, 경상국립대학교 이석배 교수가 ‘측량산업 안전관리 현황과 체계 정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의 안전관리 현황과 측량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측량산업 위험성 평가와 대책, 측량산업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과제 등을 심도있게 발표한다.
이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김태훈 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열리며 토론 패널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김학성 이사장 ▲국토교통부 강우구 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박찬열 사무관 ▲대한지적기술단 어수창 이사가 참여한다.